[국감] 장철민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화 심각"

예산 부족탓 개보수도 안 이뤄져

 

전국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개보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6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159개소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82개소(51.6%)는 연식이 30년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20~30년 미만도 40개소(25.2%)였으며, 20년 넘은 복지관만 122개소(76.7%)에 달했다.
반면 10년 미만은 34개소(21.4%)에 불과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준공 27년 이상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중 개보수가 미실시된 곳은 83개소에 육박했고 전체 복지관 중 LH가 증·개축을 실시한 복지관은 단 6개소에 불과했다.

사회복지관 소유자인 LH 등은 해당 복지관을 지자체에 무상임대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있지만 지자체 및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게 협회의 지적이다.
특히 2023년 기준 기능보강비 예산이 없는 복지관만 95개소에 달했다.

장철민 의원은 "복지관 노후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소유자인 LH나 위탁을 받은 지자체 등에 명확한 책임소재와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안전위험 노출을 막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심각한 노후화로 자칫 안전 확보가 우려되는 부분 등은 정확히 파악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2023.10.16.)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951

충청뉴스(2023.10.16.)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