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 구철수입니다
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국사회복지인결의대회가 개최되게 된 가장 주요사안은
분권교부세 즉 사회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중 국비부분을
지방에 이양하는데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도 협회의 회장으로서 분권교부세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하다는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서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26일자로 보건복지부로 부터 "지방이양사업 문제점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의 내용 중에는 우리 복지계가 느끼는 상황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지방이양사업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종인의원실과 정형근의원실에서 주최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 어디까지 왔나?"의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난 후에
국회에서도 이 문제 즉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256회 국회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고자료에 다음과 같이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05년도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보전한다.
*'06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가 합동으로 근본대책을 강구 중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관 협회 회장으로서 각 지회에 정부의 공신력에 다시 신뢰를 보여주고 이것이 이행되지를 않을 때 우리의 행동을 보여주자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보내었습니다.
요 근래에도 여러경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의대회의 주요 목적은 지방이양사업 중앙정부로 환원이었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은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협회의 특별사업의 진행건은 관장님 회의시 보고하고자 합니다.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외부로 부터의 방해가 있지만은요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성공한 행동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절차를 밟아야만 성공을 하더군요 수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요하여 추구하는 목적을 성취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