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

logo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11.13 12:09

무급휴직 경력인정

조회 수 80 댓글 1

 

 근무기간 중 개인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을 한 경우 타 기관 이직 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근로법, 노무기준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11.20 09:54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11. 19

    ◦ 질의방법: 서면질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육아휴직) 제3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법정 휴직제도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근속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경력인정, 호봉, 승급 등에 일체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정제도인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타 사업장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 등에 관한 사항 즉,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과거 사업장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경력 불인정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바, 해당 법률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당시의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채용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의 경력인정여부는 사업장 자체적인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정 휴직제도인 육아휴직제도인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장에 새롭게 채용 시에는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여부를 새롭게 채용될 사업장의 자체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 휴직제도가 아닌 일반 무급 휴직기간을 반드시 경력으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적 강행 규정이 없으므로 새롭게 채용될 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채용될 기관의 자체 규정에 “개인적인 휴직기간도 경력인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지만,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휴직기간을 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답변정정] 후원물품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1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19.03.04 106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0013
2192 (10/1시행)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급여지급의 건 [1] update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29
2191 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28
2190 후원물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19.11.25 52
2189 단시간 근로자 경력산정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19.11.22 56
2188 후원금 전용계좌 [1] 신월종합사회복지관 2019.11.22 44
218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가정종합사회복지관 2019.11.21 59
2186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 2019.11.21 55
2185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채용 절차 간소화 가능 여부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19.11.18 91
2184 출산휴가 관련 문의건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19.11.14 72
2183 시설종사자 계약연장 가능여부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11.14 45
» 무급휴직 경력인정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19.11.13 80
2181 기관 운영규정 개정이 운영위원회 보고건인가요? [1] 전주종합사회복지관 2019.11.13 93
2180 기부금 영수증 관련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9.11.12 49
2179 가족수당 관련 질의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9.11.11 103
2178 기부금영수증 양식 문의 [2]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19.11.08 55
2177 경력인정 문의 [1] 해남종합사회복지관 2019.11.07 91
2176 효도휴가비 퇴직적립금 적립 및 소득세, 주민세 공제 문의 [1] 과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1.05 82
2175 퇴직자 당해연도 발생연가 선사용 및 지자체보조금 집행 가능 여부 문의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19.11.01 92
2174 워크숍 시간외근무 인정 가능한가요?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1.01 181
2173 유사경력 인정문의입니다 [1] 학산종합사회복지관 2019.11.01 11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0 Next ›
/ 11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