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를 마치고 감사의 글 올립니다


지난 22일 무더운 찜통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 공청회에 참석하여 대한가정학회를 압도하고 사회복지계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여 주신 복지관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복지부와 보사연, 한나라당 일부의원 그리고 대한가정학회가 집요하게 건강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계의 가족지원건강법이 김홍신의원의 대표발의와 10명의 의원 서명으로 22일 오전 정식으로 국회에 발의, 접수되었으므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 생각됩니다. 국회의 제정법 절차를 보면 의원발의- 국회상임의 상정- 심의 – 의결 – 국회공청회 - 법사위 의결 – 국회 본회의 의결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에 의한 공청회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대한가정학회가 주최한 개별 공청회이며 보건복지상임위 통과를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혹시 과열로 인해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있을 시 남의 공청회를 방해했다는 오해를 덮어쓰지 않을까 하고 우려도 했으나 질서를 잘 지키고 자제하여 주셨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안명, 가족문제해결주체, 전문인력 구성, 조직설치 등이 쟁점이었습니다만 특히 검증받지 못한 인력의 건강가정지도사라는 국가시험을 통한 자격 부여는 시기상조요 무식의 소치라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공대위는 가족지원기본법에 대한 공청회를 9월18경 실시할 예정이며 건강가정육성기본법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공청회에 참가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복지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인의 건투를 빕니다.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 실무위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이철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