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 6일 주요 당직자회의를 거쳐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8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 중에는 건강가정육성지원 교육 상담 등에 관한 건강가정지도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이하 건기법)'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건기법은 지난달 7월 2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박종웅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법제정의 기본이념부터 명시적이지 않으며 가족의 의미도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재정부담정도도 전보다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담인력 또한 건강가정지도사라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 무늬만 관리사지 업무는 상당부분 복지업무이고 가족문제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서는 이에 맞서서 '가족지원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족에는 모든 종류의 가족을 포함해야지 건강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이중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지원법'은 가족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아래 보호가족은 물론 일반가족을 포괄하는 통합적 가족지원체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출산, 양육, 부양,이혼 등의 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점진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국민우선 경제우선'의 공약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도 좋고 급급한 민생현안의 신속한 처리도 바람직하나 그전에 법제정의 기본 이념부터 법안의 신중한 검토와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 등을 각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계가 단결하여 건기법 통과가 저지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 http://www.welco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