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03. 3. 14)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복지관 운영으로 파행을 일으키더니 부당해고,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노동조합 와해를 일삼는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부천시 작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문춘남)은 경기도비와 부천시비로 운영되며, 부천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성가유지재단 성가소비녀회가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 2001년 10월23일 복지관의 독선적 운영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복지관 종사자들이 노동조합(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노동조합 : 위원장 곽노충)을 설립하였으나, 노조설립이 1년 6개월이 다가오는 현재 복지관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약직 조합원들을 해고 시켰으며,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 162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복지관장의 퇴진과 위탁기관 변경을 요구하는 등 노사관계는 악화되고 복지관은 계속해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해결을 위해 시청, 노동부, 학부모까지 포괄하는 5자회의도 했고, 시의 예산으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중재안도 제시하였으나 복지관의 거부로 무산되었으며, 시의회의 복지행정위원회에서도 공청회를 여는 등 이제 사안은 노사간의 문제를 뛰어 넘어 부천지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와해만을 일삼고 있는 복지관의 잘못된 의식이 근본원인이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복지관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전근대적인 인식이 노사문제의 파행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노조를 인정한다면서 노동조합 사무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또한 노사협의회는 근무시간에 하면서도 노조와의 교섭은 근무시간에 할 수가 없다고 하여 새벽 5시에 교섭을 하여 법망을 피해가면서 철저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시·노동부·학부모들이 논의하여 제시된 공인노무사의 중재안을 사측이 거부하였고,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도 불참하였다. 3월 8일 있었던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복지관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계약직 조합원들의 해고와 업무방해를 유도하여 노조를 와해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복지관은 부당해고와 업무방해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대책위원회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복지관의 의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12월 18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 의하면 계약직 조합원들을 계약만료를 이용하여 해고할 것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고,( 해고통보는 12월 말일자로함) 이를 통해 2003년 2월이면 노조가 와해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경찰에게 업무방해에 대해 적극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문건을 통해서 복지관이 왜 시에서 마련한 중재안을 거부했는지, 시청, 노동부, 시의회 등의 대화를 통한 해결의 노력을 복지관이 왜 거부해 왔는지 그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복지관은 현재 노무사만이 아니라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복지관 출입가처분신청을 내고, 비디오를 3대씩 동원하며 폭력을 자행했던 그 이유도 노조와해를 위한 시나리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악질 사용자들이 써왔던 경찰을 개입시켜 노조를 탄압하는 전근대적인 노조탄압의 의도를 확인하면서 분노와 허탈감 마저 느끼게 한다. 사랑과 봉사를 표방하는 종교기관의 취지는 간 곳 없고, 천사의 탈을 쓴 권위와 위선에 찬 악질 사용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부천시는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기적으로 파행운영이 되고 있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없어 시민사회단체가 몇 차례에 걸쳐 해결을 위해 부천시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형식적인 대응만을 해 오면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였다. 시가 나서서 만든 중재안 조차 사측에게 무시당하고, 시의회의 활동이 월권이라고 조롱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라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제 나서야 한다. 복지관이 대화로써 노사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이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거나 복지관의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의 행정기관의 모습을 벗어나 참여정부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부천시가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노조가 인정될 현 시기에 아직도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공권력을 개입시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전근대적 행위에 대해 부천시는 나서 시대착오적 노사관을 바로잡고, 서비스가 정상화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시가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이 상황은 더욱 격화되어 심각한 사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우리들의 인식을 알리며, 만약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부천시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사전에 밝혀 두는 바이다.
- 위탁운영기관인 성가소비녀회는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경찰의 개입을 촉구하는 문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루속히 복지관을 정상화 시켜라.
- 성가소비녀회는 부당해고 된 조합원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실질적으로 대화에 나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라.
- 부천시의회는 3월 8일 복지관과의 간담회에서 복지관이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된바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복지관에 대한 운영·관리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
- 부천시는 감독기관으로서 현 복지관 사태에 대해 책임있게 나서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운영·관리상의 문제와 공권력 개입을 유도하는 문건의 책임자를 밝히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실시하라.
2003년 3월 14일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부천지역 시민·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복지관 운영으로 파행을 일으키더니 부당해고,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노동조합 와해를 일삼는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부천시 작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문춘남)은 경기도비와 부천시비로 운영되며, 부천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성가유지재단 성가소비녀회가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 2001년 10월23일 복지관의 독선적 운영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복지관 종사자들이 노동조합(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노동조합 : 위원장 곽노충)을 설립하였으나, 노조설립이 1년 6개월이 다가오는 현재 복지관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약직 조합원들을 해고 시켰으며,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 162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복지관장의 퇴진과 위탁기관 변경을 요구하는 등 노사관계는 악화되고 복지관은 계속해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해결을 위해 시청, 노동부, 학부모까지 포괄하는 5자회의도 했고, 시의 예산으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중재안도 제시하였으나 복지관의 거부로 무산되었으며, 시의회의 복지행정위원회에서도 공청회를 여는 등 이제 사안은 노사간의 문제를 뛰어 넘어 부천지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와해만을 일삼고 있는 복지관의 잘못된 의식이 근본원인이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복지관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전근대적인 인식이 노사문제의 파행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노조를 인정한다면서 노동조합 사무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또한 노사협의회는 근무시간에 하면서도 노조와의 교섭은 근무시간에 할 수가 없다고 하여 새벽 5시에 교섭을 하여 법망을 피해가면서 철저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시·노동부·학부모들이 논의하여 제시된 공인노무사의 중재안을 사측이 거부하였고,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도 불참하였다. 3월 8일 있었던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복지관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계약직 조합원들의 해고와 업무방해를 유도하여 노조를 와해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복지관은 부당해고와 업무방해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대책위원회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복지관의 의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12월 18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 의하면 계약직 조합원들을 계약만료를 이용하여 해고할 것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고,( 해고통보는 12월 말일자로함) 이를 통해 2003년 2월이면 노조가 와해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경찰에게 업무방해에 대해 적극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문건을 통해서 복지관이 왜 시에서 마련한 중재안을 거부했는지, 시청, 노동부, 시의회 등의 대화를 통한 해결의 노력을 복지관이 왜 거부해 왔는지 그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복지관은 현재 노무사만이 아니라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복지관 출입가처분신청을 내고, 비디오를 3대씩 동원하며 폭력을 자행했던 그 이유도 노조와해를 위한 시나리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악질 사용자들이 써왔던 경찰을 개입시켜 노조를 탄압하는 전근대적인 노조탄압의 의도를 확인하면서 분노와 허탈감 마저 느끼게 한다. 사랑과 봉사를 표방하는 종교기관의 취지는 간 곳 없고, 천사의 탈을 쓴 권위와 위선에 찬 악질 사용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부천시는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기적으로 파행운영이 되고 있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없어 시민사회단체가 몇 차례에 걸쳐 해결을 위해 부천시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형식적인 대응만을 해 오면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였다. 시가 나서서 만든 중재안 조차 사측에게 무시당하고, 시의회의 활동이 월권이라고 조롱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라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제 나서야 한다. 복지관이 대화로써 노사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이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거나 복지관의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의 행정기관의 모습을 벗어나 참여정부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부천시가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노조가 인정될 현 시기에 아직도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공권력을 개입시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전근대적 행위에 대해 부천시는 나서 시대착오적 노사관을 바로잡고, 서비스가 정상화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시가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이 상황은 더욱 격화되어 심각한 사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우리들의 인식을 알리며, 만약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부천시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사전에 밝혀 두는 바이다.
- 위탁운영기관인 성가소비녀회는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경찰의 개입을 촉구하는 문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루속히 복지관을 정상화 시켜라.
- 성가소비녀회는 부당해고 된 조합원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실질적으로 대화에 나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라.
- 부천시의회는 3월 8일 복지관과의 간담회에서 복지관이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된바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복지관에 대한 운영·관리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
- 부천시는 감독기관으로서 현 복지관 사태에 대해 책임있게 나서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운영·관리상의 문제와 공권력 개입을 유도하는 문건의 책임자를 밝히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실시하라.
2003년 3월 14일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부천지역 시민·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