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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강남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자 강남구 직장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목영자님께서 강남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린 글입니다

일반 행정직 주류속에서 전문직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그
역할에 대한 고민속에서
모든것에 일등과 선진 강남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직을 폄하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끊임없는 문제의 부당성과
실제 사회복지직의 사기진작을 위한다면 강등된 자의 직급복원등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에 걸쳐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기관에 민간사회복지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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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무원이자 사회복지사이다.

사회복지를 경시하는 우리나라의 풍토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자부하며 대민업무속에 도시빈민과 함께한다.
도시빈민은 그들 스스로 조직할 줄도 모르고 좋고 나쁜 정보도 모르며,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할지 알지 못한다. 농민,노동자,도시빈민이라는 민중의 뿌리 중 가장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다. 그들 가운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있다.

과도한 업무량으로 조직의 소수직렬의 아픔속에서도 ...
그래도 흔히들 말하는 사명감 때문에 봉사감 때문에 도시빈민과 함께 한다는 이상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 .

그러나 너무나도 허탈한 작금의 일들이 우리를 미치게 한다.

우리들의 과중한 업무량 해소와 사기진작 차원으로 우리구에서는 "민간복지사"를 도입하기로 하였단다.

이는 중구청의 사례를 아무런 검증없이 베낀것이다!!

이에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계약직으로 채용될 민간복지사는 지속적인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인건비는 사회복지관에서 지급되고 그 인력관리는 실제 배치될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므로서 관리의 이원화, 역할갈등 및 정체성 모호 등 역기능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복지서비스 접목을 통한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나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되는 민간복지사에게 그 소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말 열받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우리들의 의견이나 현실태에서의 면밀한 조사가 전혀 되지 않은채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각종 사업의 시행이나 격려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일등 강남구에서.......

이 모든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다했다.
진정 우리를 위한 정책이라면
우리의 의견이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것이 이닌가??
더이상
독선이 아닌 화합의 장으로서 열린마음의 사회복지과를 희망한다.
진정 사회복지를 위한 부서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준엄히 묻고 싶다.

2002. 12. 26
강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 부회장 목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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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남구청 사회복지과의 답변글입니다.

우리구는 "부자구"라고 불리워지면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저소득 주민들이 세번째로 많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 들을 위한 복지행정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량 또한 양적, 질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수의 감축 및 정원 동결 등으로 신규채용이 억제된 상태여서 한정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만으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용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3년도에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사를 위촉형식으로 1년간 시범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원 충원효과를 거두고, 민간복지체제와의 연계를 통한 보다 발전적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 시행과 관련 우리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시 78.14%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바있고, 사업 시행전에 민간사회복지기관 및 일선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더 좋으신 의견이 있는 분들은 강남구청 사회복지과(2104-1613)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과장/여덕수 담당/심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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