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하여 복지관에서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고자 합니다.

본 복지관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270여명이 공공형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형 공익활동  참여자 까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기에는 공익활동은 제외였는데, 각 기관별 해석이 달라 확인부탁드립니다.
  • 게시된 내용을 보면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평생교육 강사의 경우도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4.03.08 15:43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7호나목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종사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평생교육 강사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해설서(2021 고용노동부) 17~19쪽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927 신용카드 지출결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214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1]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189
2925 급량비 관련 질문 입니다. [1] 청양군사회복지관 2024.02.28 149
2924 경력 인정 여부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2.27 211
2923 경력인정 문의 [1]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167
292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8
2921 관변단체 회비관련 질의합니다. [1]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21 182
2920 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61
2919 타기관 후원물품 인수 시, 입출고 관리 문의 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25
2918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224
2917 경력인정 문의(금천누리복지관) [1]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28
2916 자산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2024.02.16 146
2915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관련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14 169
2914 경력인정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07 192
2913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1] 송강사회복지관 2024.02.06 156
2912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80
2911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178
2910 1년 미만 퇴직예정자 퇴직적립 여부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55
2909 육아기단축근무시 퇴직연금 [1] 삼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308
2908 유급병가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23 29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