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당진시 송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수탁 심의 결과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2월 19일 당진시는 송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수탁 심의를 진행하였다. 우리 협회는 금번 위수탁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명확히 이의를 제기한바 있다. 우리의 이의제기는 정당했기 때문에 당진시는 금번 위수탁 심의 과정을 전면 중단하고 재위탁 여부 결정부터 재논의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예의 주시해왔다. 그러나 금번 위수탁 심의에서는 일말의 기대를 완전히 묵살하고 당진시의 의도대로 지역내 신규 법인에게 송산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송산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자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면, 현 수탁법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심사 지표가 다수 있었으며, 이는 신규 법인에게 가산점을 주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결과적으로 당진시는 11년간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이며 우수한 성과로 지역복지사업을 수행해온 현 수탁법인의 사회적 기여를 전면 부인함은 물론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따른 수탈적 행정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번 송산종합사회복지관의 사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불합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이며 이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복지관 위수탁 과정에서 공정성을 구현받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법인이 변경되는 결과를 여러차례 확인한 바 있다. 관련하여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을 권고하였듯이, 이제는 더 이상의 불공정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협회는 금번 송산종합사회복지관 사태를 포함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제도의 한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사회복지관의 총의를 모아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에 있어서 지자체의 정치적 의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수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공정한 위수탁 사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근거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차원의 ‘표준 위수탁조례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위수탁조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라.

 

하나, 공정한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수탁 사무를 위한 조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사회복지시설 민간위수탁 조례를 제정하라.

 

하나, 우리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금번 송산종합사회복지관의 사태를 계기로 회원기관의 보호와 불합리한 위수탁 사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회원기관의 모든 위수탁 사무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범사회복지계와 연대하여 위수탁 사무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22. 12. 21.

 

한국사회복지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