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나운종합복지관 갑작스런 감사 "노조 길들이기"

전북도내 처음으로 복지시설 노동조합이 설립된 군산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이하 '나운복지관')에 9월 24일부터 행정지도점검이라는 명목 하에 감사가 전격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해 군산시의 '노조 길들이기'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는 4번째로 사회복지관 노동조합이 창립됐다.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노동조합은 지난 19일 노조창립총회를 갖고 20일 군산시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사회복지관 노조측은 복지소비자 권익과 복지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노조가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설립을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위탁운영자 선정도 정치적 논리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위탁선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투명한 위탁경영과 철저한고용승계를 위한 시 당국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운 위탁법인 선정에 있어 위탁선정위원회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구성, 전문성있는 선정위원의 구성, 심사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나운복지관은 7월 16일 수탁기관이었던 개정사회복지원이 복지관 위탁을 포기한 상태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측은 그간 위탁을 맡아 왔던 개정사회복지원(원장 이일수)이 위탁업무를 포기하는 과정에서부터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에 이르기까지 현 강근호 군산시장의 정치적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 요로를 통해 감지하고 노조설립 작업에 들어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탁기관 선정과 복지소비자의 권익 향상, 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표방하며 지난 19일(수) 노조설립 신고서를 군산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24일 오후 1시로 예정된 노조설립신고 필증 교부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군산시 감사과에서 복지관을 전격 방문해 감사에 들어가자 노조측은 이를 명백한 표적감사로 규정하고 강력반발하고 있다.

24일 오후 6시경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받은 노조측은 이번 군산시의 행정지도 감사가 노조설립신고를 접수한 지 채 5일이 지나지 않아서 시행된 점과 사전통보 없이 전격 시행된 점 그리고 복지관 행정 지도점검이 통상적으로 군산시내 있는 전체 복지관에 대해 시행된 반면 유독 나운복지관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것이 노조 길들이기를 위한 표적감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일 군산시 감사과 계장은 "교부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운복지관 또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특히 나운복지관의 경우 현 위탁기관이 수탁포기를 한 상태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시점이므로 인수인계 전에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히고 표적감사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조위원장 노영웅(28) 씨는 "이번 표적감사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재위탁자 선정과정이 밀실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등을 토대로 군산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복지노조 설립의 유무를 떠나 사회복지 문제가 정치적 고려나 타협의 논리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소외되고 관심밖에 벗어난 복지수용자들의 권익이 그 논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각계의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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