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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구청장 서은숙)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책임을 맡겼던 새 법인 그린닥터스에 ‘위탁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 위반은 물론,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사회복지사를 위협한 행위 등에 대해 문제 제기해 온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부산진구청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위탁 결정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및 공공성에 대한 기망행위로 도마에 오른 그린닥터스가 이번 통보를 기점으로 사회복지 고유 공공성과 사회복지사 윤리기준을 존중하며 전환적 입장에 서길 기대한다.

 

이번 ‘위탁 해지’ 통보는 단순 행정절차상의 결과가 아닌 사회복지 공공성 엄수를 위한 계기로 기억돼야 한다. 사회복지 공공성 훼손이 지역주민 등 이용자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사안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수탁 과정에 사회복지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함으로써 심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사회복지사 권익옹호와 전체 사회복지 공공성 확보 등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19. 5. 22.

 

사회복지공공성사수와민간위탁제도개선을위한사회복지공동행동

공동대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오승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 남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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