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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 명 서

 

온라인수업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교육취약계층과 저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연결망과 컴퓨터 등 기자재 불비와 학습보조자 부재 등으로 온라인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이다.

 

 

2020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유래 없는 혼란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진과 국민들의 하나 된 노력으로 잘 견뎌내고 있다.

 

4월 20일, 초등학교 1,2 학년 온라인개학을 마지막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540만명의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사전점검을 통해 학습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선생님들의 온라인학습을 지원하면서 학습관리시스템은 큰 문제가 없었다.

 

 

학습권 보장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다

 

학습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전달되었지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bs방송과 e-학습터를 통해 온라인 접속, 출석체크, 학습과제제출, 알림장 확인으로 이어지는 온라인수업은 가정 내 학습환경이 열악한 교육취약계층(다문화, 장애, 느린학습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과 저학년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다. 오프라인 교실수업에서도 해결과제였던 교육소외와 교육 불평등 현상이 온라인수업을 통해 더욱 심화 될 수 있다.

 

교육부도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예상하여 기자재 지원과 돌봄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각 지역사회 취약계층 가정에서는 충분한 지원과 해결이 되지 않아 온라인수업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교육소외와 교육불평등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는 한편 기본적인 아동, 청소년들의 학습권 즉 인권침해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학습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 청소년들이 보장받아야하는 권리이며,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학습에 취약한 학생현황 파악

 

이를 위해 우선 온라인학습에 취약한 학생에 대한 신속한 실태파악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지역사회기관에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온라인 학습환경을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교육당국과 지역사회의 노력

 

최근까지 학교교육은 교육복지, 마을교육, 교육혁신지구사업,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온라인수업이 이루지는 지금이야말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복지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때이다.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서는 교육에서 늘 소외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에서 교육취약계층과 저학년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20. 4. 21

 

코로나19 학교 온라인수업 학습권보장 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서울아동옹호센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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