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0.(목)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어 LH와 국토교통부가 기관보고 및 질의답변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금번 국회에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서면질의를 요청한 바,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영상을 공유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요약]
질의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답변자: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실장
질의내용: 시설지원을 위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답하였는데 주무부처와 협의가 되었는가? 기획재정부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어 국회증액요구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LH의 소유권을 LH는 지자체의 사용권을 두고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책임소재를 떠넘기고 있다. 11월 국토부 예산 심의가 있을 예정이며 기재부도 반대가 아닌 국회가 입장을 정리해주면 동의하겠다 의견을 제시한 바, 적극 협의 바랍니다.
답변내용: 담당자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차후 적극협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