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문가와 머리 맞대
- 현장과 소통하는「사회서비스 혁신 정책포럼」개최 (7.28) -
보건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함께 7월 28일(목) 오후 3시 30분 마포창업복지관에서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국민 모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22.3.25),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친 정책지원 수행
포럼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마포창업복지관에 입주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 소담 사업단(지역 내 복지관 이용자 대상의 치료식 도시락 배달 서비스 제공)
정부는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연계하는 사회서비스의 구조적 혁신을 통해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최근 세계정책포럼(WEF)*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투자가 10년 후 2.3배의 승수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회서비스 혁신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관련 보고서: “Jobs of Tomorrow : The triple returns of social jobs in the economic recovery”(WEF White Paper, ’22년 5월)
이날 포럼에서는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정책제언과 홍진주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센터장의 사례 발표 후, 학계 및 관련 단체 전문가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석철 교수는 이번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방향과 함께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국정과제와 관련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사회서비스 혁신은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것이며,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진입장벽은 낮추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 덧붙여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지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서비스복지-성장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음 발제자인 홍진주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지역기반 사회서비스분야 혁신사례*를 소개하였다.
*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주거돌봄서비스 제공
- 마포구돌봄공동생산사업단은 생활권역별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요자중심 지역공동체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그 결과 안전사고 예방, 질병 예방, 주택유지비 절감, 주거환경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 사회서비스를 혁신적으로 확대해가기 위해 지역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365일 공급하는 사회서비스 대응을 목표로 하고 현재의 사업을 넘어선 문화예술, 생태 등 다양한 영역 발굴과 적용을 확대하여 보편적 사회서비스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관련 단체·기업,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 공급주체 다변화·규모화 전략을 통한 다양한 공급 주체의 확대도 중요하며, 공급주체들이 창출해내는 사회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알리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 사회공헌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사회서비스 관련하여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한 정보교류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마무리 발언으로 조규홍 제1차관은 “이제 사회서비스는 온 국민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포럼에서 논의될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을 귀담아듣고,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해 학계, 현장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혁신 민관협의체」도 별도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포럼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
-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포럼 개최 계획
-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포럼 참석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