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 등 논의
□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서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 지자체 간 공유·협력을 지원하는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 발표
ㅇ 이번 방안은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에서 모든 지역이 고르게 성장하고, 디지털 기술이 지역균형 발전에 돌파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지자체 간 개방·공유·협력 확대와 우수사례 확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별 특화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뒷받침한다.
ㅇ [교육]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ㅇ [문화·관광] 특색 있는 문화가 있는 삶을 지원한다.
ㅇ [의료·복지] 스마트 의료·복지를 기반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ㅇ [정주여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ㅇ [협업체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과 대학 내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 발표
ㅇ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제고한다.
ㅇ 대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ㅇ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대학(원)생 지원사업 운영을 내실화한다.
ㅇ 현장 소통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 인공지능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ㅇ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발표(2020.11월, 관계부처 합동) 이후, 현재까지(2021년 말)의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인간에 집중하는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통해 디지털·인공지능(AI)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미래교육센터(28개) 구축, 교육대학원(41개교) 재교육 과정 신설·운영 등으로 교원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ㅇ [기술과 결합하는 교육] 3개 권역(수도권, 동부권, 서부권)에 새로운 교육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소(에듀테크 소프트랩)*을 구축하고, ‘교육빅테이터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논의에 착수하였다.
별첨 1.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
2.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
3.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추진성과 점검 결과 및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