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5)
- 자활기업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 자활기업이란?

: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쳐 창업하는 자활경로의 최종 단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28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2022.1.28일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대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업은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의무를 위반한 자활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자활기업 판로를 확대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활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관계 서류 제출 요구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활기업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자활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4 [2022. 2.] 보건복지부 - 4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대비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file 협회 2022.02.09 32
293 [2022. 2.] 여성가족부 - 방과 후 청소년의 안전한 돌봄을 지원합니다 file 협회 2022.02.04 60
292 [2022. 2.] 보건복지부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file 협회 2022.02.04 33
291 [2022. 1.]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file 협회 2022.01.26 83
290 [2022. 1.]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2022년 긴급돌봄 사업 시행 협회 2022.01.26 113
289 [2022. 1.] 보건복지부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file 협회 2022.01.26 55
» [2022. 1.] 보건복지부 - 자활기업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file 협회 2022.01.26 32
287 [2022. 1.] 보건복지부 -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file 협회 2022.01.26 25
286 [2022. 1.] 보건복지부 - 제4차「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개최 file 협회 2022.01.26 20
285 [2022. 1.] 보건복지부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 file 협회 2022.01.26 39
284 [2022. 1.] 교육부 -「2021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결과 발표 file 협회 2022.01.21 20
283 [2022. 1.] 보건복지부 -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file 협회 2022.01.21 45
282 [2022. 1.] 교육부 - 코로나우울 심리회복·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file 협회 2022.01.19 20
281 [2022. 1.] 보건복지부 -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file 협회 2022.01.19 59
280 [2022. 1.] 여성가족부 -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지원 확대 file 협회 2022.01.19 30
279 [2022. 1.]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22.01.19 16
278 [2022. 1.]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협회 2022.01.19 10
277 [2022. 1.]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방역현장 적극 지원 나선다. file 협회 2022.01.19 9
276 [2022. 1.]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file 협회 2022.01.19 11
275 [2022. 1.] 교육부 -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안내 file 협회 2022.01.18 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