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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 2020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 결정 -

 

주요 확대추진 내용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21.1월 시행예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현재) 100만 원 (개선) 80만 원

           - 기준중위 50% 이하 : (현재) 200만 원 (개선) 16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을 완화(’21.1분기 시행예정)

    - (현재)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개선)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희소·긴급 의료기기지원범위추가(’20.11월 중 시행예정)

   - (현재) 미지원 (개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의료기기 구입 비용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이하 위원회)를 11월 2~4일(3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참여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주요 내용

    - (개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연간 3,000만 원 이내 지원

- (대상) 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지원(재산합산액이 54000만 원 초과 경우 제외)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범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등)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미용·성형, 특실이용료 등 제외)

 

 

□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①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③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 → 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 → 160만 원 초과로 확대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후 시행(’21.1월 예정)

 ○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하였다.

  -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후 시행(’21.1분기 예정)

 ○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개정 즉시 시행(’20.11월 예정)

 

□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라며,

 ○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개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및 제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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