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질의하신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은 1998년 7월 27일 개정이후
개정된바 없으며, 현재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위법률인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을 제정코자 추진하고 있는바,
추후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이 제정되면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은
자동 폐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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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원엽'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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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현령인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설치 규정이 아직도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하신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은 1998년 7월 27일 개정이후
개정된바 없으며, 현재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위법률인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을 제정코자 추진하고 있는바,
추후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이 제정되면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은
자동 폐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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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령인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설치 규정이 아직도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