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logo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교육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학버스'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경철청 답변으로는 정기적으로 아동을 태우고 다니는 것 외에 프로그램을 위해 1회성으로 아동을

 

 태우고 다니는 경우도 통학버스로 봐야되며,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에 맞는 차량으로 아동들을 태워야 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위해 아동을 태우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된 차량을 이용해야 된다는게

 

 맞는건가요?

  • 협회 2021.04.19 11:41

    도로교통법 제2조23에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이하 생략)’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차.목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기준으로 사회복지관에서 비정기적으로 어린이들이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경찰청에 서면 질의하였으며 추후 회신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협회 2021.05.10 13:16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4월 19일
    ◦ 답변일시: 2021년 5월 6일
    ◦ 질의방법: 국민신문고(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온라인 질의 / 유선질의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의 주거지와 교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수준의 통학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비정기적 운행(수학여행, 현장학습 등의 사유로 한시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5월 7일
    ◦ 답변일시: 2021년 5월 7일
    ◦ 질의방법: 국민신문고(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온라인 질의 / 유선질의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각 2,3호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중간생략)... 자동차를 말한다.
    통학버스 적용 대상 시설이 새롭게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의 '교육'의 해석은 교과 과정의 학습, 예체능 교습, 생활지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통학 등에'의 해석은 주거지와 교튱시설을 오가는 수준뿐만 아니라 그 교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맞는 외부 활동(횟수는 유동적) 전반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설립된 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를 태우고 병원 방문 또는 외부 행사장 등에 갈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운영해야 합니다.

    지방경찰청과 본청간 답변이 상이하나 유선 질의 결과,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상위 경찰청의 답변을 적용해야 하는 사항으로 확인된 바, 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들이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운영해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답변추가]공익법인 결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과천종합사회복지관 2021.03.30 56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1478
2461 어린이집경력 인정문의 [1]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2021.04.21 304
2460 출장 관련 일비 지급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1.04.20 351
2459 출산휴가로 인한 잔여 연차사용 [1] 전주종합사회복지관 2021.04.16 403
2458 비지정후원금 인건비 지출 관련 문의 [1] 선부종합사회복지관 2021.04.15 284
2457 보조금 지원사업 기관 부담분 매칭 관련 질의 [1] 달서구본동종합사회복지관 2021.04.14 128
2456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1.04.09 200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문의드립니다. [2] 대구종합사회복지관 2021.04.08 245
2454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판교종합사회복지관 2021.04.07 166
2453 업무추진비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기준 문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1.04.06 282
2452 후원 문의 [1] file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1.04.05 224
2451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문의 [1]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2021.04.05 332
2450 복지관 안전관리인 호칭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대구종합사회복지관 2021.04.02 217
2449 법정의무교육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1.04.02 457
2448 협회비 인정 및 사업종료 지정후원금 이자 처리 방법 [2]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21.03.31 271
2447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 전환의 건 [1]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2021.03.31 357
2446 종사자 보직 변경 시 승진 소요연한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1.03.31 346
2445 종사자 보직 변경 문의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1.03.30 293
2444 사용연한이 남은 불용품처리 관련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1.03.29 286
2443 명절휴가비 재중 중인 종사자 문의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1.03.26 33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8 Next ›
/ 12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