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4.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확정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의거 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중 67개사업(’04예산기준 5,959억원)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금번 정기국회에 행자부 소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동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05. 1. 1부터 지방으로 기능과 재원을 이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이 이양될 경우를 대비, 사회복지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방이양국고보조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금번 정기국회에 행자부 소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동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05. 1. 1부터 지방으로 기능과 재원을 이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이 이양될 경우를 대비, 사회복지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방이양국고보조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