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의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심사 과정에

대한 부당성을 규탄한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이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를 부당하게 교체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부산YWCA는 1993년부터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으로서 지난 30년간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책임감 있고 전문적인 운영을 해왔다. 이후 부산YWCA와 함께 기본재산을 출연한 사회복지법인YWCA복지사업단이 2005년부터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9월 23일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이 공고되었으며,사단법인 부산YWCA가 접수했다. 이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우선순위자로 사단법인 부산YWCA가 선정되었으나 선정 공고를 한달여간 지연하고 재심의를 진행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그리고 2024년 12월 18일(수) 재심의 결과 사단법인 부산YWCA가 아닌 다른 법인이 선정되었다. 
 
이번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대한 의문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은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재심의를 진행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초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결과를 부정하는 행위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공행정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행위이다. 
또한, 이번 재심사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재공고 등과 같은 통상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정 법인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의 이번 결정은 민간 복지기관의 전문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쌓아온 협력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전국 466개 사회복지관과 연대하여 이번 사태를 끝까지 주시하며, 민간복지기관의 권리와 지역 주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은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 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재심의 결과를 철회하라. 
 하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은 재심의 과정의 부당성과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명확히 해명하라. 
 하나. 향후 위수탁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2024년 12월 18일

한국사회복지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