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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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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지난 95년으로 기억되는데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개편할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저항하여 작성한 글이라서 다소 시의성에 문제가 있지만 큰 틀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어본다. 여러분의 매서운 지정을 기대한다.
1.
드디어 공로명 외무부장관이 OECD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가입은 이제 절차상 국회비준비만 남겨둔 상태이다. 정치논리가 우선 이었다든지 시기가 빠르다든지 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압축성장'으로 요약되는 우리사회 발전모형이 비서구지역의 근대화 모델에 한 전범일수 있음을 전제하고도 선진사회의 진입이 저절로 보장받는 것이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화, 세계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 자유로운 움직임 이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한층 거세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미 국내 총자본의 입장을 반영하는 국가는 OECD 가입을 앞두고 노·사 합의(?)에 따른 노동법 개정이나 금융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 농어촌 구조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 등 발빠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자본 차원에서도 세계화 경영이니 하면서 특유의 순발력과 무한욕구가 유연하게 작동되고 있다.
소위 사양산업이라는 것은 시장논리에 따라 창조적 도태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제발전은 거듭되는 것이지만 재벌기업의 국내산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로 나가는 것은 수많은 중소기업의 도태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문제를 본원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면서, 국민적 통합이 전제되지 않고는 국민국가 틀 애에서의 발전은 지속될 수 없다는 명백한 교훈과 세계 10위 권의 경제규모와, 1만 달러의 국민소득은 국민복지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노정 시키고 있다. 때문에 사회복지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정권이 취약성과도 함수관계를 이루면서 문민정부 출범이후 국민복지기획단의 구성, 청와대의 사회복지수석신설과 고용보험제를 통한 사회복지의 형식적 틀의 완성은 명분이나 의지보다는 개관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총체적 문제 앞에 사회복지적 함의는 무엇인가
2
서구는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거처 산업화와의 대결과정을 통해 근대적 체계로의 사회복지를 고안해 냈지만 한국사회복지는 구한말 근대적 국가체제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식민지로 전락하여 한국전쟁을 통해 양산된 무수한 전쟁난민의 구호로부터 시작되어 외원과 함께 비정상적인 사회복지 수용시설보호는 성장하였다.
미국의 지역조직이 민간단체·기관의 생생한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후발성의 학습과 관의 연락·조성이라는 다분히 형식성에 의해 출발한 우리 지역조직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에 따라 법정단체가 되었다.
개발성장주의 시대의 명령·지시에 따라 하향식으로 재조직된 '한국사회복지협회'는 전국적인 유일의 대표기관임에도 그 태동의 한계를 여실히 보이는 것이었다.
그 사업의 대부분이 정부 위탁사업이라는 조직의 성격은 복지부 산하기관의 하나로 전락하여 일선의 민간 개별시설에는 회원자격이나 명목적인 자리 몇 개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개별시설의 입장에서는 별상관이 없는 조직이면서 2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세미나에 참가하는 모임수준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3.
1987년의 6월 항쟁은 내린자들에게 일정정도의 양보를 얻어내는 정치적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내부 곳곳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복지계에서는 외원에 의해 시설유지가 가능했던 민간사회복지 수용시설이 외원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공적부조의 일부인 자신의 사업을 냉정히 인식하고 국가와의 관계정립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아동복지시설 중심의 예산대책활동이 그 것이다. 특히 현장시설근무자들의 단식노동성 등의 실력행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근무를 봉사의 개념에서 근로의 개념으로 인식의 지평을 새롭게 여는 것이었다.
사회복지학계에서 보여준 사회복지관 건립 공약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축소에 의한 폭넓은 항의도 기억될 만한 사건이었다.
이 같은 흐름은 전국적 대표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역할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예산활동의 성과나 연대활동을 위해 합법성의 필요성을 재인식한 결과였다. 문민정부 출범 초기에 현장근무자의 단식농성에 의해 조직된 사회복지예산은 '교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나 '교섭'은 공적인 협상이며 실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문제의식은 기존 협의회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촉구하는 것이었다.
4.
여야간에 극한 대결 속에서 정치협상을 통해 합의된 지방자치제는 문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동하게 되었다. 민주 반민주의 단순화 구도로 전개되어온 우리사회의 역정에서, 비판적 부르조아지의 존재유무가 불투명한 사회에서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 공간이 과연 확보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회의적이었지만,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의 활동은 고무적이었다.
특히 김 영 모 교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운동 연구활동은 협의회 개편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면서 개편방향이나 경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연구 결과를 축적하기 시작하였다. 시도협의회의 차원에서도 지방화시대에 맞게 독립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 시기에 맞물려 국민복지기획단의 구성과 활동은 일정한 틀을 갖고 우리 사회복지를 조명하고, 진단했다는 점에서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떠나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문제는 민간시설복지나 가족복지는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국가 복지는 너무나 낙후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민간자원 동원을 위한 민간복지 확대 방안이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국가 운용의 특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가복지 축소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민연금에서 보여주듯 그 재정운용을 검토하면 국민복지 보다는 정치경제논리가 깊숙이 감추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를 여는 국가권력은 개발성장시대의 명령·지시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 나아가서 국민국가 내에서의 발전이라는 확고한 방향성 위에서 민간복지가 자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것이다.
협의회의 개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조직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누구의 주도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관망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 주도성의 음모와 폐해를 냉정히 분석하고, 기존의 협의회의 단순한 복원이 아닌 21세기 민간복지 나아가 사회복지의 흐름을 향도하는 협의회로의 개혁을 시대흐름에 맞게 강력히 추동하는 것이다.
"나의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이스트앤드에 가서 저 빈민가를 보고, 이 풍요로운 영국사회에 왜 저러한 현상이 나오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 고 항상 호소한 마샬의 태도, 그 내정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사회복지인에게는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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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지난 95년으로 기억되는데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개편할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저항하여 작성한 글이라서 다소 시의성에 문제가 있지만 큰 틀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어본다. 여러분의 매서운 지정을 기대한다.
1.
드디어 공로명 외무부장관이 OECD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가입은 이제 절차상 국회비준비만 남겨둔 상태이다. 정치논리가 우선 이었다든지 시기가 빠르다든지 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압축성장'으로 요약되는 우리사회 발전모형이 비서구지역의 근대화 모델에 한 전범일수 있음을 전제하고도 선진사회의 진입이 저절로 보장받는 것이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화, 세계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 자유로운 움직임 이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한층 거세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미 국내 총자본의 입장을 반영하는 국가는 OECD 가입을 앞두고 노·사 합의(?)에 따른 노동법 개정이나 금융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 농어촌 구조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 등 발빠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자본 차원에서도 세계화 경영이니 하면서 특유의 순발력과 무한욕구가 유연하게 작동되고 있다.
소위 사양산업이라는 것은 시장논리에 따라 창조적 도태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제발전은 거듭되는 것이지만 재벌기업의 국내산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로 나가는 것은 수많은 중소기업의 도태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문제를 본원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면서, 국민적 통합이 전제되지 않고는 국민국가 틀 애에서의 발전은 지속될 수 없다는 명백한 교훈과 세계 10위 권의 경제규모와, 1만 달러의 국민소득은 국민복지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노정 시키고 있다. 때문에 사회복지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정권이 취약성과도 함수관계를 이루면서 문민정부 출범이후 국민복지기획단의 구성, 청와대의 사회복지수석신설과 고용보험제를 통한 사회복지의 형식적 틀의 완성은 명분이나 의지보다는 개관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총체적 문제 앞에 사회복지적 함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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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거처 산업화와의 대결과정을 통해 근대적 체계로의 사회복지를 고안해 냈지만 한국사회복지는 구한말 근대적 국가체제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식민지로 전락하여 한국전쟁을 통해 양산된 무수한 전쟁난민의 구호로부터 시작되어 외원과 함께 비정상적인 사회복지 수용시설보호는 성장하였다.
미국의 지역조직이 민간단체·기관의 생생한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후발성의 학습과 관의 연락·조성이라는 다분히 형식성에 의해 출발한 우리 지역조직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에 따라 법정단체가 되었다.
개발성장주의 시대의 명령·지시에 따라 하향식으로 재조직된 '한국사회복지협회'는 전국적인 유일의 대표기관임에도 그 태동의 한계를 여실히 보이는 것이었다.
그 사업의 대부분이 정부 위탁사업이라는 조직의 성격은 복지부 산하기관의 하나로 전락하여 일선의 민간 개별시설에는 회원자격이나 명목적인 자리 몇 개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개별시설의 입장에서는 별상관이 없는 조직이면서 2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세미나에 참가하는 모임수준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3.
1987년의 6월 항쟁은 내린자들에게 일정정도의 양보를 얻어내는 정치적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내부 곳곳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복지계에서는 외원에 의해 시설유지가 가능했던 민간사회복지 수용시설이 외원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공적부조의 일부인 자신의 사업을 냉정히 인식하고 국가와의 관계정립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아동복지시설 중심의 예산대책활동이 그 것이다. 특히 현장시설근무자들의 단식노동성 등의 실력행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근무를 봉사의 개념에서 근로의 개념으로 인식의 지평을 새롭게 여는 것이었다.
사회복지학계에서 보여준 사회복지관 건립 공약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축소에 의한 폭넓은 항의도 기억될 만한 사건이었다.
이 같은 흐름은 전국적 대표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역할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예산활동의 성과나 연대활동을 위해 합법성의 필요성을 재인식한 결과였다. 문민정부 출범 초기에 현장근무자의 단식농성에 의해 조직된 사회복지예산은 '교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나 '교섭'은 공적인 협상이며 실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문제의식은 기존 협의회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촉구하는 것이었다.
4.
여야간에 극한 대결 속에서 정치협상을 통해 합의된 지방자치제는 문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동하게 되었다. 민주 반민주의 단순화 구도로 전개되어온 우리사회의 역정에서, 비판적 부르조아지의 존재유무가 불투명한 사회에서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 공간이 과연 확보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회의적이었지만,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의 활동은 고무적이었다.
특히 김 영 모 교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운동 연구활동은 협의회 개편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면서 개편방향이나 경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연구 결과를 축적하기 시작하였다. 시도협의회의 차원에서도 지방화시대에 맞게 독립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 시기에 맞물려 국민복지기획단의 구성과 활동은 일정한 틀을 갖고 우리 사회복지를 조명하고, 진단했다는 점에서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떠나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문제는 민간시설복지나 가족복지는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국가 복지는 너무나 낙후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민간자원 동원을 위한 민간복지 확대 방안이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국가 운용의 특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가복지 축소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민연금에서 보여주듯 그 재정운용을 검토하면 국민복지 보다는 정치경제논리가 깊숙이 감추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를 여는 국가권력은 개발성장시대의 명령·지시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 나아가서 국민국가 내에서의 발전이라는 확고한 방향성 위에서 민간복지가 자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것이다.
협의회의 개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조직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누구의 주도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관망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 주도성의 음모와 폐해를 냉정히 분석하고, 기존의 협의회의 단순한 복원이 아닌 21세기 민간복지 나아가 사회복지의 흐름을 향도하는 협의회로의 개혁을 시대흐름에 맞게 강력히 추동하는 것이다.
"나의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이스트앤드에 가서 저 빈민가를 보고, 이 풍요로운 영국사회에 왜 저러한 현상이 나오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 고 항상 호소한 마샬의 태도, 그 내정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사회복지인에게는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