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추어 종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4억1800만 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 지급해 왔다.

   -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 >

 

구분

지급 비율*

구분

지급 비율

1

100분의 10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100

2

100분의 85

3

100분의 70

4

100분의 55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55

5

100분의 40

6

100분의 25

* 지급 비율의 기준은 사망일시보상금임(‘19년 기준 4억1800만 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4 [2022. 3.] 고용노동부 - 2022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둔 건설근로자에게 20만원 지원 file 협회 2022.03.03 14
313 [2022. 3.]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file 협회 2022.03.03 13
312 [2022. 3.]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 명에게‘한시 지원금’지급 안내 file 협회 2022.03.03 22
311 [2022. 3.] 보건복지부 - 다함께돌봄센터 아침·저녁(7~9시) 운영 연장 실시 file 협회 2022.03.02 40
310 [2022. 2.]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 file 협회 2022.02.28 66
309 [2022. 2.] 여성가족부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 소통의 장 마련 file 협회 2022.02.25 30
308 [2022. 2.] 보건복지부 - 제4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2022년 제1차 회의 개최 file 협회 2022.02.25 25
307 [2022. 2.] 국립정신건강센터 -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 종사자 안전 및 권익 보호 매뉴얼 발간 file 협회 2022.02.24 73
306 [2022. 2.] 교육부 - 2022년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 권역별 거점대학 선정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2.02.23 28
305 [2022. 2.]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발족 및 회의 개최 file 협회 2022.02.23 42
304 [2022. 2.]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제3차 회의 개최 협회 2022.02.23 44
303 [2022. 2.] 국가보훈처 -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 매달 10만원 생계지원금 file 협회 2022.02.22 53
302 [2022. 2.] 보건복지부 - 철도역사 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 확대됩니다. 협회 2022.02.22 27
301 [2022. 2.]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 등 논의 file 협회 2022.02.16 61
300 [2022. 2.] 여성가족부 - 다름이 차별과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file 협회 2022.02.16 33
299 [2022. 2.] 보건복지부 - 지역 특성에 알맞는 사회서비스가 확대됩니다. file 협회 2022.02.16 93
298 [2022. 2.] 보건복지부 - 가족을 돌보는 청년, 국가가 함께 돌보겠습니다. file 협회 2022.02.16 99
297 [2022. 2.] 보건복지부 - 장애인 누구나 게임 할 수 있다! file 협회 2022.02.16 28
296 [2022. 2.]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22.02.16 35
295 [2022. 2.] 기사 -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이상 취약계층 규정 합헌" 협회 2022.02.11 6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