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7] 보건복지부 -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추어 종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4억1800만 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 지급해 왔다.

   -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 >

 

구분	지급 비율*	⇨	구분	지급 비율
1급	100분의 10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100
2급	100분의 85
3급	100분의 70
4급	100분의 55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55
5급	100분의 40
6급	100분의 25

* 지급 비율의 기준은 사망일시보상금임(‘19년 기준 4억18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