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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초등생 형제 화재사건 관련, 돌봄 공백 최소화, 아동보호 강화 추진
- ▲취약계층 아동 집중 모니터링,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사각지대 점검, ▲ 방임 아동 대응 법원 협의 등 -

최근 초등생 형제가 보호자 부재 중 가정에서 화재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임 등 학대 발생 시 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고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 아동지원,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점검, 학대 대응의 3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집중모니터링) 취약계층 사례관리(드림스타트) 아동 약 7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달간 돌봄 공백 및 방임 등 학대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모니터링)한다.
* 9.22~10.21. 한 달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 집중 모니터링 기간 안내
사례관리 대상 가구 방문*을 확대하여 급식지원 점검, 긴급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아동 및 가족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철저 준수
** 화재 원인과 예방법, 화재 시 대처법, 소화기 사용법 등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 가정 방문시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긴급돌봄 신청을 지원하여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한다.

 

(돌봄서비스) 코로나19 유행 이후 현재까지 아동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긴급돌봄을 실시 중(교육부 주관 초등돌봄교실도 실시)이며,

긴급돌봄 운영 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를 대상으로 오늘(9.18) 요보호아동 보호 강화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 ①센터와 관계기관 등과의 소통·연계 강화, ②사회적거리두기에도 불구, 꼭 필요한 경우 아동들이 긴급돌봄 서비스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일시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 조치 당부 등

 

(학대 대응) 또한 방임 등 아동학대 발생 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방임 아동 및 정서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아동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TF)를 구성하여 양형기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강화 등 제안서를 작성, 법원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7.29 발표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 포함)

 

(사건 분석) 아울러, 지난 해 아동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새롭게 출범한 바,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이번 화재 사건을 긴급 분석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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