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부칙의 단서 조항을 통해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 신청하여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4 [2022. 8.] 보건복지부 - 복지로시스템 온라인신청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file 협회 2022.08.31 49
353 [2021.6]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 규정 마련) file 협회 2021.06.15 49
352 [2023. 9.] 보건복지부 - 사각지대 발굴 위해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등 연계 강화 file 협회 2023.09.12 49
351 [2023. 1.] 보건복지부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file 협회 2023.01.03 50
350 [2021.11] 보건복지부-LG전자, 자립준비청년 심리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 file 협회 2021.11.03 50
349 [2023. 1.] 보건복지부 - 복지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file 협회 2023.01.17 50
348 [2023. 1.] 보건복지부 -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file 협회 2023.01.09 50
347 [2020. 8]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 확대 file 협회 2020.08.03 51
346 [2022. 1.] 여성가족부 -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file 협회 2022.01.18 51
345 [2020. 3] 여성가족부 - 2020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 추천(청소년 부문) file 협회 2020.03.29 51
344 [2020. 3] 국토교통부 - “안심도로”의 확대를 위해 안심도로 공모전 개최 file 협회 2020.03.16 51
343 [2020. 10] 보건복지부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file 협회 2020.10.19 51
342 [2020. 6]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정책개발 정부가 지원한다 file 협회 2020.06.23 52
341 [2020.11] 보건복지부_“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다”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와 토론으로 발전 방향 모색 file 협회 2020.11.18 52
340 [2020. 9]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20.10.05 52
339 [2020. 5] 보건복지부 - 제14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file 협회 2020.05.27 52
338 [2022. 2.] 국가보훈처 -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 매달 10만원 생계지원금 file 협회 2022.02.22 53
337 [2021. 1]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코로나로 인한 위기청소년 보호ㆍ지원을 강화한다 file 협회 2021.01.18 54
336 [2020. 9] 보건복지부 -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file 협회 2020.09.21 54
335 [2020. 10] 보건복지부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원 file 협회 2020.10.12 5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