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6.4)
- 사회보장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4일(목)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2019년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보장정보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세부사항 (안 제2조의3 신설)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 실시

*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업무담당자 등

(교육내용) 주요 교육내용은 사회보장정보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원칙, 관련 법・제도・지침,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유출 시 대응방법, 오・남용 방지 방안 등

②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안 제7조의3 신설)

* 지자체 업무담당자(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공무원 등)가 복합적 욕구(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 하는 사업

** 통합사례관리 지침 개발・보완, 정책지원, 통합사례관리 상담(컨설팅) 등

(위탁대상)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음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이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가능

(기타) 위탁절차, 제출서류 등 구체적 규정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4 [2020. 5] 보건복지부 -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정 발간 file 협회 2020.05.18 96
353 [2020. 5] 교육부 -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file 협회 2020.05.20 80
352 [2020. 5] 보건복지부 -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장애 등록 인정 file 협회 2020.05.20 83
351 [2020. 5] 보건복지부 - 제14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file 협회 2020.05.27 52
350 [2020. 5]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상품권(온누리, 지역사랑) 지급 준비 완료 file 협회 2020.05.27 102
349 [2020. 5]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등교 수업 이후 방과후 돌봄 운영상황 점검 file 협회 2020.05.29 84
348 [2020. 6]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20.06.02 105
347 [2020. 6] 교육부 -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온라인 학습 file 협회 2020.06.02 120
346 [2020. 6] 보건복지부 - 복지 취약 동네“사회보장특구”로 집중 지원 file 협회 2020.06.05 76
» [2020. 6]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file 협회 2020.06.05 91
344 [2020. 6] 보건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 운영 file 협회 2020.06.07 124
343 [2020. 6]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file 협회 2020.06.09 102
342 [2020. 6] 교육부 - 학부모농업인급식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초중고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지원 file 협회 2020.06.10 66
341 [2020. 6] 여성가족부 - 지역돌봄공동체 현장방문 '‘품앗이형’ 돌봄 공동체 현장에 가다' file 협회 2020.06.17 70
340 [2020. 6] 보건복지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file 협회 2020.06.19 47
339 [2020. 6]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용 「복지서비스 안내서」 개정 발간 file 협회 2020.06.19 57
338 [2020. 6]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정책개발 정부가 지원한다 file 협회 2020.06.23 52
337 [2020. 6] 보건복지부 -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시범실시 file 협회 2020.06.23 107
336 [2020. 6] 보건복지부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file 협회 2020.06.24 68
335 [2020. 6] 보건복지부 - 학대 위기아동 발굴에 모든 역량 집중 file 협회 2020.06.24 8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