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관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 12월 8일(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의 과제와 방향」 비대면 토론회 개최
▪ 안산시∙화성시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성과 발표 및 발전방안 논의
▪ 찾아가는 심리‧정서적 치료 및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2월 8일(화) 오후 2시,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의 과제와 방향’에 관한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 관심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청소년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지난해 7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올해 안산시와 화성시에서 실시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청소년정책연구원 연보라 책임연구원과 안산시와 화성시의 사업팀장 및 지역센터장이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민간 및 현장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다.
안산시는 단원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기반시설과 자원이 열악한 상록구 내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기관 간 연계를 통해 ‘찾아가는 한국어 예비교육’, ‘진로진학 상담’,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14명을 지역 내 병‧의원 등 전문 치료기관에 연계하였고, 치료기관으로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지역자원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서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화성시는 지역이 넓어 참여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통합적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남부권‧서부권 등 권역별 교육장을 확보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생활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고려인동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많은 남양읍에 지역교육장을 개설하고, 한국어‧보조강사, 급식 및 한국어교재 등을 지원하여 연 1,485명에 대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장임숙 부산대학교 특별연구원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적 접근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조직 간 사회망(네트워크)분석 방안과 정책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직면하는 교육, 노동, 복지 등의 문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으나 관련 정책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중앙·지방·시민사회의 협업과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임숙 특별연구원은 지역사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문제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능을 가진 조직의 역할과 기관 간의 연계 강화를 강조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흔성 경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재우 공존플랜 부소장은 지원기관 연계와 운영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을 제시하며, 서덕희 조선대학교 교수, 최영미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학계 의견을 제시한다. 변경화 서울시 외국인정책팀장, 나애란 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학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각 기관별 역할을 제안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성과보고회 및 토론회에 나온 의견을 안산시와 화성시의 2년차 시범사업에 반영하고, 2년간의 시범사업 성과를 검증한 후 점차적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년 시범사업에서 만든 운영 지침 및 평가지표를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고, 지방자치단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모형을 다양화하여 전국 확산 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안산시와 화성시의 2년차 시범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간 연계를 더욱 촘촘히 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