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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전 사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 개최(5.31) -
-아동학대 관련 그릇된 인식개선을 위한 대대적 홍보 캠페인 실시 -

 최근 아동 인권, 나아가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아동이 피해를 입고 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은밀히 일어나 외부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19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전체 발생건수(약 3.0만 건)의 75.6%(약 2.3만 건) 수준

 이에 정부는 그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온 것과 함께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전 사회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사회 각 계 대표와 함께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하고

  금년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된 점을 널리 알리고, 관대한 아동 체벌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교육부(장관 유은혜), 법무부(장관 박범계),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청(청장 김창룡) 등 관계 정부부처와 함께

5월 31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아래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공동 선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사회 각 계를 대표하는 3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 아동대표, 정부 및 공공기관, 종교계, 교육·보육계, 의료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복지계 등 9개 분야 36개 기관 및 단체 참여

- 각 분야에서 아동권리 보장과 보호, 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에 대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선포할 예정이다.

    * 선포식 행사에는 각 계의 선언 대표로 18명이 현장 참석하고, 
참석 기관 외 공동 선언 참여 단체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참석 예정 

특히 이번 선언에는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 대표*도 참석하여 “아동이 바라는 세상”을 발표하고,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대표 위원 고보민 학생(화성 매송초 4학년),
반규현 학생(서울 위례별초 6학년)

-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과 배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보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마련 등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5가지 사항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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