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청소년부모 지원 근거 최초로 마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출 청소년’ 용어 변경 및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되었다.

ㅇ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서비스,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ㅇ 세부적인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가정 밖’ 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출 청소년’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였다.

ㅇ ‘가출’은 위기청소년이 가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의 일탈‧비행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하여 국가의 적절한 보호 책임과 지원 대책의 여지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용어를 변경하게 되었다.

 

□ 아울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전담기구 설치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ㅇ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보호,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ㅇ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서비스 연계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ㅇ 정부로부터 연례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의 사업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고유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ㅇ “또한 가정 밖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위험 상황에 처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2021.2] 여성가족부 - 청소년부모 지원 근거 최초로 마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1.03.03 137
213 [2021.2] 여성가족부 - 한부모‧조손가족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file 협회 2021.03.03 169
212 [2021.2] 보건복지부 -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1조 2,265억 원 편성 file 협회 2021.03.03 79
211 [2021.2]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대체인력 지원 등 민간 지원 대폭 확대 file 협회 2021.03.03 128
210 [2021.1] 보건복지부 -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file 협회 2021.02.17 149
209 [2021.2] 여성가족부 - “혼자가 아니에요!” 올해 더 두터워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file 협회 2021.02.17 115
208 [2021.2] 여성가족부 - 다양한 가족 포용할 가족정책 만든다 협회 2021.02.17 106
207 [2021.2] 보건복지부 -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시행 17개 시‧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선다! file 협회 2021.02.17 74
206 [2021.2]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 지원비율은 5%p 상향 file 협회 2021.02.04 91
205 [2021.2]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실한 현장 이행을 위해 중앙‧지방이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file 협회 2021.02.04 69
204 [2021.2] 보건복지부 -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file 협회 2021.02.04 75
203 [2021.2] 보건복지부 - 공백없는 돌봄 지원을 위한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시행 file 협회 2021.02.04 116
202 [2021. 1] 보건복지부 - 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1.25일 지급 file 협회 2021.01.18 108
201 [2021. 1]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코로나로 인한 위기청소년 보호ㆍ지원을 강화한다 file 협회 2021.01.18 54
200 [2021. 1] 보건복지부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보 담은 모바일 앱 「자립정보 ON」 1월 18일 출시! file 협회 2021.01.18 56
199 [2021. 1] 보건복지부 -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file 협회 2021.01.18 58
198 [2021. 1] 교육부 -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 개선으로 153만 명에게 827억 원의 상환부담 경감 지원 file 협회 2021.01.07 26
197 [2021. 1] 보건복지부 -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file 협회 2021.01.07 114
196 [2021. 1] 보건복지부 -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0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file 협회 2021.01.07 61
195 [2021. 1] 보건복지부 -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file 협회 2021.01.07 8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