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경제 육성방안 논의 시작 - 돌봄 서비스 확충으로 삶의 질 상승 및 일자리 확대
-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 제1차 회의 개최 (8.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돌봄 경제’(care economy)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돌봄 경제’란 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전략으로, 지난 2019년 2월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개념이다.
*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인다」 (2019.2.11. 보도자료 배포)
그간 유럽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 마련을 통해 보조기기, 돌봄 기술(care technology) 등 돌봄에 필요한 기술 발굴·개발·확산 지원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 국외 사례 : 덴마크 「디지털 복지를 위한 전략(2013～2020)」, 독일 「실버경제 구현 전략」, 일본 「Society 5.0」등
보건복지부는 고령화를 먼저 맞이하고 대응하였던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럼을 구성하였다.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 돌봄 기술,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서비스 확충·연계, 첨단·융합 돌봄산업 육성,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등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된 주요 대안은 올해 중 발표될 「돌봄 경제 육성 전략」에 포함되어 향후 정책에 반영·추진될 예정이다.
포럼 제1차 회의는 8월 19일(월) 오후 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며,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인구정책연구실장과 유재언 부연구위원은 돌봄 경제 육성전략의 수립 배경과 국내외 선행 사례의 시사점, 노인·장애인 등의 수요를 고려한 한국형 돌봄경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안)을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