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관 종사자가 30명 이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노동부 신고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에

직원의 고충 접수 및 해결을 위한 일련 과정(고충처리위원 구성, 고충처리 절차 등)을 담아

노동부 신고까지 완료하여 직원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한다면, 별도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관 평가지표 항목에도 고충처리위원회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기에, 노사협의회 규정 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함께 답변 부탁드려요~)

 

-. 노사협의회 구성 전 별도 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지침 제정, 운영하고 있었음.

-. 노사협의회 구성에 따라 기존 고충처리위원회외 역할중복으로 조정 필요 하다고 판단함.  

  • 협회 2021.06.09 18:40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6월 4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고충처리위원 관련 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이라 함) 제26조(고충처리위원)에서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참법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2007.12.27 개정)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노사협의회 위원 임기 3년)를 준용한다. (2007.12.27. 개정)
    상기 규정에 따라서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는바, 이렇게 선임한 고충처리위원은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고충처리위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의 임무
    1) 근참법 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2) 근참법 제20조(협의 사항)
    3. 근로자의 고충처리 사항
    3) 근참법 제21조(의결 사항)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3. 소결
    ”근참법“에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협의회 노사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을 ”고충처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귀 기관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노사협의회 노사위원을 선임한 후에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고충처리위원을 선출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면 이는 공식적인 고충처리위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 평가팀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6월 7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직원의 인권 지표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규정 내 고충처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되는 것으로 답변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 평가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480 예금이자 자금원천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2] 동부종합사회복지관 2021.06.09 1629
2479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는 범죄경력조회(결격사유)에 대한 시설장의 조회 권한 확대 요청 [2] file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6.08 2211
2478 1년 단위 계약직 치료사 육아휴직 부여의건. [1] 당감종합사회복지관 2021.06.04 442
2477 경력인정문의 [1] 당감종합사회복지관 2021.06.04 511
» 노사협의회에서 고충처리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면, 별도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중림종합사회복지관 2021.06.01 993
2475 기부금 영수증 관련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1.05.31 388
2474 기부금 영수증 발급관련 문의입니다. [1]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2021.05.25 325
2473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인 직원의 참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21.05.21 506
2472 복지관 차량 폐차 관련 진행 절차 문의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1.05.17 875
2471 영업배상책임보험 이외에 복지관 건물이외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적용가능한 보험이 있는지에 문의합니다~ [1] 도남사회복지관 2021.05.13 272
2470 사회복지사 겸직에 대한 문의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21.05.13 1916
2469 경력인정 문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1.05.12 560
2468 후원 관련 질의 [1]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2021.05.12 357
2467 경력인정 문의 [1]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1.05.11 657
246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 [1]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2021.05.10 439
2465 종합사회복지관 근로자가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임금성 문의건 [3] file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5.10 724
2464 차량매각 관련하여 [1] file 달서구본동종합사회복지관 2021.05.07 950
2463 [호봉인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021.04.29 576
2462 (정정)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21.04.29 528
2461 인사노무의 관한 질의 드립니다. [1]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2021.04.28 93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