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비(치과치료비)와 관련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이전 글에서는 의료행위의 경우 물품이 아닌 용역에 해당되기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확인했는데요. 2013년도 글이라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혹 의료행위가 용역행위라 불가하다면, 임플란트 등의 재료비에 대한 영수증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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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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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용역제공이 기부금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는 제도나 설명에 공감합니다.
문의드릴 사항으로, 현장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과 MOU등 협약을 할 때(일반적으로 치과), 치료서비스에 필요한 재료비는 이용자에게 실비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마저도 이용자의 상황이 어려운 경우, 치과에서는 적자를 감수하고 재료비까지 부담하여 치료를 제공합니다. 상황에 예시로, 치료비총액(300만원)=용역비150만원+재료비150만원 일 경우, 재료비에 대해서 내역을 받아 기부물품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용역 등의 행위는 재능기부 등과 같이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하는 메뉴, 자재 등의 품목은 기부금(품) 환산가액 책정 및 기부금 영수증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 ①미술전공자가 스케치북 30권을 제공하며 미술수업을 무료로 진행할 경우, 스케치북 30권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②**갈비탕에서 식당에서 판매하는 갈비탕 50그릇을 제공한 경우, 갈비탕 50그릇 가격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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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도 용역에 해당함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기부금 세제혜택이 전제되어야 한다면 기부단체에 해당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을 받은 후 해당 용역제공비용을 기부단체에 기부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부길라잡이 2019 개정판, 89~90p 참조)
*기부금 정의
-소득세법(제34조):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법인세법(제24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현금)이나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