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기관사정으로 폐업하면서

 

사용연한이 남은 기기 및 비품이 남았는데

 

매각 또는 양도가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매각시 비용산정은 어떤 계산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TAG •
  • 협회 2021.03.29 16:47
    불용품의 처리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57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각 및 양여 대상, 절차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업무처리요령 등에 폐업 관련 규정이 별도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지원기관에 확인 후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159
    2) 불용품의 처리
    ‧ 사용 불가능 또는 수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 결정함
    ‧ 불용품 매각시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과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년) 협회 2022.03.04 1648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164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106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1891
2526 채용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9.13 145
2525 출산휴가자 명절수당 지급 문의 (연차소진시)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1.09.13 645
2524 비지정후원금 이월관련 질문입니다. [1] 신사종합사회복지관 2021.09.10 229
2523 법인내 이직 소용연한 질의 [1] 춘천종합사회복지관 2021.09.07 204
2522 탄력적 근로 시간제 문의드립니다. [1]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2021.09.06 201
2521 지출증빙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2021.08.31 441
2520 종사자처우개선 장기근속 휴가제도 분할사용 관련 [1]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2021.08.26 261
2519 사회복지관 개인정보처리 방침(게시용) 표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2021.08.25 144
2518 출산휴가자 가족수당 지급 관련 [1]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2021.08.23 599
2517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1.08.23 269
2516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발생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1.08.19 234
2515 당연직 선임사회복지사 관련 질의 [1]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2021.08.18 568
2514 1박2일 청소년캠프 진행시 당담자 시간외근무 질의 [1] 부송종합사회복지관 2021.08.18 231
2513 기부영수증 발행 문의 [1] 당감종합사회복지관 2021.08.12 232
2512 교통사고 시 유급병가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21.08.09 310
251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1.08.03 213
2510 후원금 처리 관련 문의 [1] 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1.08.02 277
2509 인권교육 강사 자격 관련 [1] 월곡종합사회복지관 2021.08.02 177
2508 출산휴가자 명절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file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1.07.27 1111
2507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1.07.26 30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34 Next ›
/ 1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