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과 별개의 고유번호증이 있는 부설기관(대표자는 복지관과 같음)의 종사자도 노사협의회 구성 요건인 상시근로자 30명의 기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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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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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일시: 2021년 12월 2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복지관과 부설기관의 인사/노무 구분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복지관과 부설기관의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부설기관의 사업집행 결재가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등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면 하나의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인, 기관 등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법령해석 요청이 필요합니다. 노동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협회로 유선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