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을 참고로하여 교육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 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포함이 되는가요?
Q&A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을 참고로하여 교육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 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포함이 되는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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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0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56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3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3 |
2825 | 화환 구입 세입 계정 문의 [1] | 청담종합사회복지관 | 2021.06.16 | 459 |
2824 | 화장실 노후 양변기 교체 세출 과목 궁금합니다. [1] |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 2019.06.05 | 705 |
2823 | 홈페이지등록관련 | 조용진 | 2004.11.03 | 1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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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이대희 | 2001.03.15 | 2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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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 samjeon | 2001.12.22 | 580 |
2817 |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 이대희 | 2002.01.03 | 600 |
2816 | 홈페이지 주소 변경 | 비산사회복지관 | 2005.10.06 | 858 |
2815 | 홈페이지 링크 좀...... | 대구 남구 | 2001.05.22 | 1065 |
2814 | 홈페이지 링크 좀...... | 이대희 | 2001.05.22 | 1000 |
2813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2001.04.10 | 1080 |
2812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이대희 | 2001.04.12 | 1006 |
2811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윤종철 | 2001.03.28 | 1620 |
2810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2 |
2809 | 홈페이지 등록 좀 부탁드려요.^^ | burak | 2003.10.09 | 597 |
2808 | 홈페이지 등록 및 복지관 이메일 변경 | 첨단복지관 | 2004.02.03 | 1102 |
2807 | 홈페이지 구축시 예산집행 과목 문의 드립니다. [1] |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 2020.10.22 | 397 |
2806 | 홈페이지 관리에 대하여 | 관심있는자 | 2008.12.22 | 1135 |
◦ 질의일시: 2021년 5월 11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교육은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2호에 따라 청소년이용시설에 사회복지관이 해당되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3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