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족수당으로 부모님 2명을 받고 있는데, 최근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하였음

 그러나, 혼인신고나 거주지 이전이 안되어 있음. 이럴경우 계속 부모님 가족수당을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2. 부모님과 거주지가 같고(주소지 같음) 실질적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있음. 이럴경우 부모님 가족수당을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 협회 2022.01.21 14:13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족수당의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의해 가족수당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해당 주소에 생계를 같이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 내 예시에도 유사 사례에 대한 지급 불가로 안내되어 있는 바, 위 경우는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1년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360~361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360~361p Ⅲ. 가계보전수당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중략~
    ○ 예시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년) 협회 2022.03.04 1648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164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106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1891
2666 개인차량 출장관련 여비 문의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05.27 6
2665 사회복지관 평가(D. 이용자의권리) 질문드립니다. [1]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5.24 48
2664 치과치료비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2.05.20 32
2663 출산휴가자 및 대체인력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file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5.19 61
2662 채용재공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16 73
2661 종사자의 수당 편성 및 지급 기준 질의 [2]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5.16 71
2660 (긴급) 1년 미만 퇴사자(실 근무일 80% 미만) 직원의 연차보상 문의합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2.05.12 84
2659 예수금 통장 통합가능여부 [1] 도촌종합사회복지관 2022.05.10 100
2658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45
2657 유ㆍ무급 병가 사용 시 연차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76
2656 사업소득 세액 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5.04 93
2655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중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에 대한 위원 위촉 관련 문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5.02 37
2654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관련 [1] 성락종합사회복지관 2022.04.30 105
2653 법이 내 인사이동 인정범위 [1] 광산구첨단종합사회복지관 2022.04.29 126
2652 차량 매각 관련 문의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2.04.29 58
2651 2021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질문(C1-3, 수행의 전문성)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22.04.27 144
2650 단시간 근로자 경력산정 문의입니다. [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2022.04.25 67
2649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원주종합사회복지관 2022.04.25 54
2648 경력인정 범위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2.04.22 76
2647 22년 5월 1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휴무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2.04.22 18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4 Next ›
/ 1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