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협회활동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공지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우리 협회에서 오랜기간 준비하고 김성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 11. 25.(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가. 법안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351호)

 

나. 개정내용

- 사회복지관 사업으로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등 명시(안 제34조의5 ①제1호~4호)

- 사회복지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명시(안 제34조의5 ③)

-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의 법적 근거 명시(안 제34조의5 ④)

 

다. 추진경과

○ 2021. 5. 25.(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김성주의원 대표발의)

○ 2021. 6. 7.(월) 백종헌 의원실 면담

○ 2021. 6. 8.(화) 최혜영 의원, 정춘숙․허종식․최종윤 의원실 면담

○ 2021. 6. 9.(수) 이종성 의원실 면담

○ 2021. 6. 10.(목) 고영인 의원실 면담

○ 2021. 6. 11.(금) 국회 입법조사관 소통

○ 2021. 6. 14.(월) 김성주 의원 면담

○ 2021. 6. 16.(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2021. 6. 18.(금) 홍성국 의원, 김미애․최연숙․서영석․서정숙․남임순 의원실 면담

○ 2021. 6. 19.(토) 김성주 의원 면담

○ 2021. 6. 22.(화) 신현영․강기윤․강병원 의원실 면담

○ 2021. 6. 23.(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 2021. 11. 23.(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및 통과

○ 2021. 11. 25.(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통과

 

라. 향후계획

○ 2021. 12월 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예정

○ 2021. 12.월 초 본회의 심의 예정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사회복지관의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 내용, 설치 등 운영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및 사회복지관이 민관협력 강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공지 [안내] 사회복지관의 날 제정 10주년 기념 2024년 사회복지관 전국대회 일정 안내 2024.02.14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노후화 실태 기초 연구」 설문조사 참여 요청 file 2024.01.16
공지 [안내]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 홍보 캐릭터 안내 file 2023.09.27
공지 [공지]2023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협회비 변경 및 납부 안내 2022.12.20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저작권 관련 침해(위반)에 따른 대응 안내 file 2020.04.10
1637 [안내]2021년 제1차 임시총회(서면총회) 안내 file 2021.12.06
1636 [안내]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file 2021.12.06
1635 [안내]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file 2021.12.06
1634 [공고]한국사회복지관협회 감사 선출 선거인명부 공고 file 2021.12.06
1633 [공고]한국사회복지관협회 감사 후보자등록 공고 file 2021.12.06
1632 [공지]사회복지관 장기 근무자 현황 조사 file 2021.12.02
1631 [공지] 2021년 사회복지관 실천사례 공모전 사례집 배포 file 2021.12.01
1630 [공지]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 연합포럼 특별세션 안내 file 2021.11.30
1629 [공지]2021년 제3차 임시이사회 공고 2021.11.29
» [공지]‘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file 2021.11.26
1627 [안내] 「2021년 사회복지관 전국대회」참가자 사전 공지사항 안내 file 2021.11.23
1626 [공지]한국사회복지관협회 감사 선출 공고 file 2021.11.23
1625 [공지]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21년 제1차 임시총회(서면총회) 공고 2021.11.23
1624 [공지] 2021년 사회복지관 윤리경영 관련 현황조사 file 2021.11.17
1623 [공지] (긴급)「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권고기준(인건비가이드라인)」 개정의견 조회 file 2021.11.12
1622 [안내]「2021년 사회복지관 전국대회」 홍보왕 이벤트 참여 안내 file 2021.11.11
1621 [공지] 「2021년 사회복지관 전국대회」 참가 신청 기한 연장 및 독려 file 2021.11.11
1620 [공지] 2021년 사회복지관 전국대회 표창 수상자 안내 file 2021.11.11
1619 [공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대응지침 개편사항 안내 file 2021.11.05
1618 [안내] 2021년 사회복지관 전국대회 ZOOM 참여 신청 안내 file 2021.10.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95 Next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