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정부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건축물*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2/3(국가:지자체:신청자=1:1:1)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올해는 약 400동, 51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특히, 작년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 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주택(단독·공동)에 대해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
올해는 총 150억 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375호를 지원하고, 호당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 [2020. 3] 보건복지부 - 「암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 3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0.03.09 95
93 [2020. 3] 국토교통부 -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127개소 선정 file 협회 2020.03.04 44
92 [2020. 3] 보건복지부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발간 및 통계정보 제공 file 협회 2020.03.04 190
91 [2020. 3] 보건복지부 -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신청 file 협회 2020.03.04 94
90 [2020. 3] 교육부 -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안내 file 협회 2020.03.02 97
89 [2020. 3] 여성가족부 - 코로나19 관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 file 협회 2020.03.02 56
88 [2020. 3] 보건복지부 -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file 협회 2020.03.02 69
87 [2020. 2] 보건복지부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 심의 완료 file 협회 2020.02.28 111
86 [2020. 2] 여성가족부 - 전국 15개 지역에서 돌봄 공동체 지원 시범 사업 추진 file 협회 2020.02.23 194
85 [2020. 2] 보건복지부 - 제4차(2020-2024)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file 협회 2020.02.19 212
» [2020. 2] 국토교통부 -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file 협회 2020.02.17 115
83 [2020. 2] 여성가족부 -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로 부당 처우 근절 file 협회 2020.02.11 156
82 [2020. 2] 여성가족부 - ‘2020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수행 기관 공모 file 협회 2020.02.11 177
81 [2020. 2]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20.02.06 105
80 [2020. 1] 국토교통부 - 쪽방·비닐하우스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공공임대주택 신청·이사·정착 전 과정 지원 file 협회 2020.01.29 108
79 [2020. 1] 보건복지부 - 1월 23일, 인상된 기초연금 처음 지급 file 협회 2020.01.23 225
78 [2020. 1] 보건복지부 - 월 최대 30만 원 받는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수급자 확대 file 협회 2020.01.21 118
77 [2020. 1] 여성가족부 - 2019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결과 발표 file 협회 2020.01.16 323
76 [2020. 1]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file 협회 2020.01.16 295
75 [2020. 1]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0.01.10 16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