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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 성명서

왜,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밖에 없는가?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안산장복') 위탁과 관련하여, 1월부터 시작된 지체장애인협회안산시지부(이하 '안산지장협')의 소란행위는 복지관 직원비상대책위원회의 강력한 철회 요구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복지관 회의실을 점거하고, 공공기관 내에서의 음주와 흡연 등의 행위로 복지관 프로그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빚어 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안산시는 적극적인 중재노력이나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가 아닌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해 왔고, 최근에는 위탁 관련조례 개정이라는 입법예고를 통해 편파적이며 불공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의 사태에 대해 장애인 보호와 치료의 일차적인 업무를 중점으로 생각하며 인내로 대처해 온 우리 안산장복 직원 일동은, 더 이상 지금까지의 처신으로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장애인에게 전문적이며 적절한 서비스가 주어져야한다는 장애인복지전문가로서의 소임과, 우리의 일터가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위탁되어야 한다는 굳건한 결의하에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이하 '안산장복노조')을 발족하게 되었다.

우리 안산장복 노조는 안산시가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 입법예고한 편파적인 자치법규가 시의회에 상정되는 것을 반대하고 이 개정안이 철회될 것을 요구하며, 복지관의 위탁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밀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었으며, 2002년 3월 31일자로 3년이라는 위탁기간이 끝나 재 위탁을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안산시는 지금까지 특정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묵인과 함께 그 요구를 수용하는 편파적인 행동을 취했으며, 미온적인 반응과 임시방편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다가, 급기야 최근에 와서는 관련 조례안의 내용 중에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자 선정에 있어서 장애인단체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한 내용은 "반박문"을 통해 알리겠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편법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이며, 특정 장애인단체의 손들어주기식의 행정처리로서 공공기관이 가져야 할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안산 장복 노조는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아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이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자립을 위한 적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안산시는 "안산시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안을 철회하라.
2. 안산시는 장애인 복지관의 위탁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라.

장애인들이 적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에 통합하고자하는 권리는 특정단체나 이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이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권이라는 중요한 권리와도 관련된 것입니다.

2002년 3월 30일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원 일동
(http://www.freechal.com/ansan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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