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승진 최소소요연한 관련 질의 회신.hwp

 

민간단체 공모사업 지원예산 세입예산과목 편성 시

(관)후원금(항)후원금(목)지정후원금으로  관리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대한주택공사 발송 공문 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적용(자체부담) 관련 유권해석 - 보건복지가족부 공문

 

 

 

유급안식휴가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노봉부 공문

 

 

 

 

 

2010년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 통합에 따른 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공문

 

 

 

*질의내용 : 사회복지관
정부보조금의 퇴직적립금 추계액 적립 가능 여부

*보건복지가족부 회신결과

 - 퇴직적립금추계액충당금은
법정의무사항이 아니며

    보조금은
보조금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의 편성 및 교부, 정산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퇴직적립금 추계액에 대해

   보조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추계액 적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의 회신자료 및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비지정 후원금의 퇴직적립금추계액 충당금으로 사용 가능여부

-근로기준법에 의거 매월 급여의 1/12에 대항하는 금액(1년에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바, 직원의 호봉상승이나 승진 등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특정 시점에서 본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보다 적립되어 있는 퇴직적립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2008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제46쪽)에 의거 2008년도 인건비(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가 직접비로 분류된 바, 비지정후원금으로 퇴직적립금추계액 충담금으로 사용 가능한지 해석을 요함.

2. 보건복지가족부 민간복지과-1302(2008.6.27)호 공문

-후원금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열악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퇴직적립금추계액 충당금은 법정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후원금은 사업비 등 법인운영에 부족하거나 시급히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공문 다운로드=====>복지부공문.JPG

1. 보건복지가족부 민간복지과-760(2008.5.9)호 공문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시설(종교법인 또는 학교법인 소속시설)의 경우나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 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정규직원 퇴사로 인하여 사회복지관내에 주간보호센터, 방과후 교실 등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를 전보하는 경우 공개모집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1. 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432(2006. 2.10)호

2. 부천시사회복지(회)관협회 부사협 2006-007(2006.02.08)호 관련 사회복지관내 국공립보육시설 위탁관련 답변입니다.

의견>사회복지관내 국공립보육시설을 별도 위탁 운영시 보육과 아동복지 및 가족복지서비스가 연계된 포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보육시설 운영상 경제적 효율성 저하 및 예산 지원 축소, 사회복지관과 보육시설간 갈등 조장 등 부작용이 우려됨

회신 > 2006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상 관련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에 국공립보육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끝.

○ 질의 1
<모든 사회복지관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청구시 공개> - 이해관계자란 누구를 의미하며, 이사회 회의록 공개란 어떤 이사회인지?

회신 > 이해관계자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권리, 의무 관계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임. 이사회 회의록이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회를 말함.

○ 질의 2
<노사협의회는 시설별로 설치하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동수로 구성> - 사회복지관 부설로 운영되는 자활후견기관, 어린이집 등을 같은 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 사회복지관 부설은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있으며 자활후견기관, 어린이집 등은 타법령에 의한 별도의 기관, 시설임. 끝.

○ 질의
- 지역아동센터를 사회복지관에 설치할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대해 "별도의 공간을 확보" 하여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관 건물이 아닌 별도의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관 건물내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

○ 회신
-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관 건물이 아닌 별도의 건물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회복지관 내에 기존 사업과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음.
끝.

※ 기타 세부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 기타복지 게시판의 100번 <지역아동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명회 자료집 및 질의 응답에 대한 복지부 답변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에서 인건비 항목 중에 일용잡금으로 쓸수 있는 급여의 기준에 대하여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르면 일용잡금을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능직이나 고용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자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 직원이라면 일용잡금으로 인건비를 지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 그 임시직의 업무를 특별히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인건비를 일용잡금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등의 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하여 기능직과 고용직의 업무를 구분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질문2> 관장의 판공비를 반드시 법인카드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29조제1항에 따르면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이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지출방법을 이처럼 수표 또는 예금통장을 통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법인카드를 항상 소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투명성의 확보를 저해하는 행위로써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질문3> 관장의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출되는 한계와 범위에 대하여

- 관장의 차량 유류비 및 식대등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보조비(122목)로 지출하여야 하나 식대가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라면 기관운영비(121목)로 지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관장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하여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없는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셔야 할 것 입니다.

<질문4> 운영비 집행시 견적 또는 단가계약 체결을 해야 하는 경우는

- 복사용지 2~3박스(추정가격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견적서를 제출 받거나 단가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끝.

사회복지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관련근거


◎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사회복지사업 정의에 '사회복지관 운영'이 명시되어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및 제22조(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주택법 제2조 제7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5조 제6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 제5호에 의거 영구임대아파트내에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에 의거 컴퓨터교실 등 기능교실 및 취미교육 등 교육문화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 3항에 의거, 지역주민의 욕구가 있다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1번씩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평가지표 내에도 교육문화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회관 및 문화예술회관,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 등에서도 컴퓨터 교실을 포함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다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됨.


◎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시 실비이용료 수납의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져 있음.
- 2005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보건복지부) V. 2005 사회복지관의 건립운영 / 2. 사회복지관의 운영 / 라. 비용의 수납에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동 요령안내 4. 경비의 지출 / 나. 운영경비에 "직업·부업 기능훈련, 청소년 기능교실 운영, 취미·교양교실 운영, 영·유아보호 등은 실비이용료로 충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 사회복지관 사회교육프로그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하고, 나머지 이용자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비이용료만을 받게끔 규정되어 있어 사회적·문화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지역사회내의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기회 단절, 문화의 단절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문화결핍현상을 해소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실비이용료를 받은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규정되어 있음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비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끝으로 사회복지관 사회교육프로그램은 저소득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사회복지관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음. 사회복지관에서는 이를 적극 이용하여 사회복지관에 대한 이해와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다양한 자원을 개발, 활용, 재분배할 수 있는 기회로 확대하여야 할 것임. 또한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타 교육기관과 차별화하여 사회복지관만의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할 것임.

1. 서울시 사회복지과 사회 61500-702(2003. 3.18)호와 관련입니다.

2. 관악사복 65210-632(2003. 2.27)호에 의거 질의한 사회복지관의 부관장·부장 직위의 중복조직 가능여부 및 부관장의 급여기준이 사회복지관보수지급권고기준표상 어느 직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다음과 같이 회신 하였으니 우리구 복지관에서도 시설의 장(관장)은 상근하여 주시고 부관장은 부장의 급여로 지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1항 시설의 장은 상근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규정 제 14조(조직)에서 "부관장" 아리는 직위는 없으나 관장을 보좌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가"형과 "나"형의 경우 각각 "부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사회복지관의 조직은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성되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원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한 내용에서 사회복지관의 "부관장" 직위를 굳이 사용한다면 "부장"직위를 둘 수 없으며 급여 또한 부장직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조직을 운영법인이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그 재원은 법인의 추가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끝.

 

1.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지원 65155-117(2000. 2. 8)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별첨1 제5호에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내 복지후생시설로 설치 운영중인 사회복지관은 당해 복지관 운영주체와 기초자치단체장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동시설에 대한 성실관리 의무와 사회복지관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사회복지관으로 사용 관리하는 시설공간을 개인이나 입주자대표회등 특정단체에게 상시 사용토록하는 것은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문제 예방·치료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매체로서의 사회복지관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게 사회복지관의 일정한 공간이 주민회의를 위한 일시적인 장소제공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