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 강화와 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대학생 결의문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회복지학의 교육 제도를 개선하라!!
사회복지는 철저한 현장을 기반으로 한 학문이다. 사회복지학이 현장성이 없다면 환자와 의료기관 없는 의학과 다를 바 없다. 사회복지학문은 끊임없이 현장에 전문성을 담보하는 학문적 근간을 제공하고 현장은 상황적 사회문제를 사회복지학문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과과정을 통한 학습과 더불어 다양한 자원봉사와 실습을 통한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학에 대한 무지로 인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누구나 취득할 수 있게 법적인 제도를 만들고 사회복지학 과정을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원격 대학에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2년 사회복지법 개정된 이래 학점은행제, 사회교육원 등의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학점등록대행업체가 원격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단기간에 3~4곳에 온라인 사이버과정을 이수하여 최소 2개월에서 6개월의 짧은 기간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이다.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상황과 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무분별하게 배출된다면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전문성이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긍심마저 잃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성을 사수하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정규대학(2년,4년제)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을 다짐한다.

<보건복지부>
하나. 우리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비중을 확대와 실습 기관 인증제 도입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및 평생학습과정에 대한 폐지를 요구한다.

<교육인적자원부>
하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조사 결과를 통해 적발한 학사관리 부실사례자 중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의 성적을 취소하라.

하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원격대학의 사회복지학 과정을 폐지하라.

하나.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사회복지 학도로서 향후 더욱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숙하게 결의한다.

2005년 9월 12일

전국사회복지학생연합 서울경기지역사회복지학생연합
대전충청사회복지학생연대 부산사회복지대학생연합회
대구경북지역사회복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