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복지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지난 8월20일 1시쯤 서울시청 정문에서 작은 사건이 발생했다.서울시로부터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복지운영 예산 현실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대와 서울시장의 우발적 만남이 있었다.서울시장은 시위자가 입고 있는 복지예산 현실화가 씌어 있는 웃옷을 지적하며 “이런 옷을 사 입을 돈이 있으면 운영비를 올려 주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나무랐다.이에 시위자가 이 옷은 자신의 월급에서 산 것이라고 사정을 말하자,시장은 “그럼 사회복지사 월급이 많은가 보군.그 돈으로 복지사업이나 하지.”라며 핀잔을 주었다.

서울시는 서울 전 지역에 있는 91개 복지관에 대하여 서울시 예산으로 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이 운영비가 복지관 전체 예산의 40∼50%수준밖에 안 된다.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아동 프로그램으로부터 노인복지 사업까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하며 지역사회 조직을 통하여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 위기가정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복지관은 설립 초기에는 정부규정 사업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정부지원 운영비로 운영하기에 어렵지 않았다.그러나 복지관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부지원 예산 외의 활동비용을 기부와 자부담 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그래서 복지관 운영측에서는 어차피 정부가 할 일을 민간인들이 대신하는 것이고 예산규모 이상으로 일을 열심히 해 재정 규모가 커진 것이므로 정부가 더욱 지원해 주기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이런 실정에서 복지관 운영 예산의 현실화와 직원의 임금 인상을 위한 시위를 하게 된 것이었다.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시위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서울 시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다.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일반 자선사업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자선사업가로 알거나 무료로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앞의 예에서 보듯이 서울시장까지도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위를 해서도 안 되며,시위에 쓸 돈이나 시간이 있으면 자선봉사나 하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사회복지사는 정규 대학을 나온 전문가들이다.이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과 윤리를 가지고 있다.사회복지사들이 전문적 지식과 윤리에 따라 일할 때 이들에게 전문가로서 응당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이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일은 아니다.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이 시위를 하게끔 만든 사회적 환경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공무원의 3분의2 수준이고 교사의 절반 수준인 낮은 임금을 받는 전문직이 가지는 생활고를 이해해 주어야 할 것이다.또한 공무원도 교사도 공직자로서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만들어야만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는 우리 사회환경 속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돌을 던지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지금 서구는 사회보장 형태가 국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사회복지를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사회에서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서구에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연금과 의료보장 등의 사회안전망을 세워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해결해 왔지만 이러한 방법이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하자 지역사회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중앙 사회복지 체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복지마저 소홀하게 다루어진다면 국민의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지게 될 것이다.지역사회복지 활성화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달려있다.이들이 자신의 직분이 전문직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일할 때 지역사회안전망은 확보될 수 있다.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선진국의 사회복지사들과 같이 대우를 받고 지역사회복지의 역군으로 일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야 할 것이다.

김성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