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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마나슬로 정상을 넘어 인도양까지!

1. 선진사회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과연 우리는 천덕꾸러기인가!

지금까지의 우리의 투쟁방법은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다. 지난 7. 18일 비대위 임원들의 시장면담 결과는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이 땅에 사회복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부당국 및 당국자들도 감히 사회복지를 생각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복지관을 세우고 법인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사회복지의 저변확대의 기틀을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날 시장님의 말씀이나 시당국자들의 태도는 오랫동안 고생시키며 어려운 살림을 꾸려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온 조강지처를 헌신짝 내팽개치듯 내쫓는 졸짱부 남편과 같고 돈이 모아 재산이 커지고 살림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보리죽을 함께 먹으며 살림을 꾸려 오늘까지 살아온 처를 무식하고 꼬질꼬질한 촌부의 여편네라고 박대해서 내 쫓는 격이다.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애석하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 부모님이 돌아 가셨을때 보다도 더 슬프고 원통하다. 박봉에 헌신적으로 일해 온 우리의 처지가 이 정도로 밖에 인정을 못 받으니 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최저인건비를 받아오면서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받아 왔다. 지난 7. 8 명동성당마당의 집회도 수없이 망설였다. 혹시라도 "이젠 사회복지사들까지도 거리에서 집회를 하는구나! 나라가 걱정이다.!" 라는 시민들의 걱정을 우려해서이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하고 정직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솔직히 호소하고
싶었다.

우리들 자신들보다 지역사회에서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극빈자들을 돌보고 지역사회와 수많은 생활극빈수급자들을 위해서 수백번 망설이다가 홀연히 일어서서 거리의 집회와 토론회를 갈게 된 것이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하도록 만든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우도 문제이다. 우수한 남자복지사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복지관을 떠난다. 적은 박봉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것이다.

어느 복지관에서 어느 복지사가 만들어 들고 나온 피캣 중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생활수급자가 된다!"라는 피캣이 7. 8 명동집회에서 수많은 복지사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시선을 끈 이유는 충분하다!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춥고 배고프고 병들면 누가 환자를 돌볼 것인가!

어떤 철공소 사장님이 밥한통, 국한통 끊여 공원에서 몇 십명 걸인에게 적선하면 매스컴들이 쫓아다니며 방송국이 뒤집힐듯이 야단법석하는 데 서울시내 90여 개나 되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매일 수십, 수백명의 무료급식과 수십명의 노숙자에게 숙식을 지원하고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①정부에서 못해내는 너무나 많은 복지사업 ②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당연하듯 관심과 인정조차 안하는 세상이다!

정부예산이 50∼60조 규모의 70∼80년대에도 사회복지관 예산은 이보다도 나았다. 당시에는 사회복지시설도 많지 않았으나 정부의 어려운 살림살이가 걱정이 되어 사회의 독지가들과 사회복지법인들은 호주머니 돈을 털고 외원기관 협조와 도움을 받아 사회복지의 예산은 정부에 의존할 수 없어서 자비를 털어 지역사회복지관은 운영하고 키워왔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왔다. 밤낮없이 클라이언트를 찾아다니며 그들의 자립지원을 해왔다.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조차 생소했을 때부터 정부당국에서도 돌보지 않는 사회의 저변에 버려진 극빈자등 요보호자를 도와주며 자립지원사업을 하여 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복지관 숫자가 너무 많다. 전문성이 없다. 백화점처럼 나열시킨 프로그램 숫자만 많지 효율성이 없다 등 마치 "사회복지"라는 아이를 함께 태동시켜 어려운 살림속에 보리죽을 함께 먹으며 때가 꼬장꼬장 묻은 무명옷을 입고 한평생 자식양육 등 찌저지게 가난한 살림을 일으켜온 조강지처가 못생기고 세련미가 없다고 "내쫓는 식의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꼬장꼬장 때묻은 옷을 입고 환한 화장도 못하고 찌든 땀내만 피우는 촌뜨기 조강지처도 호주머니에 돈이 넉넉하면 좋은 옷과 좋은 화장품 찌든 땀 냄새 대신 좋은 향수를 풍기며 찌들린 표정이 아닌 미스코리아 마냥 환한 웃음으로 미인 마님 행새를 할 수 있다.

정부당국(서울시)에서는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예산을 주면서 복지관의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배부른 이야기이다.

정부당국자와 "보사부 및 서울지방자치단체는 반성하고 각성하여야 한다."


2. 통곡과 울분을 삯이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자!

울분을 떠뜨리고 땅을치고 통곡만 해서도 속이 시원할리도 없고 해결될 기미도 없다.

자! 이제 서울의 91개 복지관 3000여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이여! 이제 잠에서 깨어나 우리의 장래는 우리가 지키고 개척해 나아가자!

그 누구도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고 책임져주지 않을 것이니 정신바짝 차리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는 길 외에는 어떠한 특수처방이 해결의 왕도는 없다.


3. 우리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동사무소의 복지사무소화, 여성부의 여성복지센타, 청소년회관, 여성발전지부(동부, 서부, 북부, 등) 그리고 각 동마다의 새마을 부녀회에서 우리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모방 우리와 겹치기 행사(바자회, 노인잔치 등)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 참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어떻게 이어 나아가야 하는 문제와 우리의 활동무대와 설자리가 좁아져 가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복지사무의 총괄업무를 한다고 하나 이론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이해는 가나 걱정과 우려가 되는 점도 없지 않다. 모든 사물의 명암이 있듯이 혹시나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발생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다.
우리는 행정당국으로부터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커버해 왔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태산같은 실적이 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그건 우리들 자신들의 잘못이 많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해 온 사업실적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못했다.

그리고 이땅의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은 모두 다 벙어리인가!

일간신문지상을 살펴보면 2∼3일이 멀다하고 각종분야별로 경제학, 정치학, 국제학, 과학, 도서관학, 음악, 미술 등 예술학, 매스컴학, 저널리즘학등 수많은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정책건의 및 건전한 비평을 하여 해당분야의 정체성과 정통성 및 전문성을 사회여론화 하는데 우리의 사회복지분야의 학자, 교수 등 전문가들과 각종 학회집단들은 모두가 벙어리인가?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섭섭하다. 관심과 애착조차 없는 건 아닌지? 우리사회복지사업단체와 우리분야의 교육기관과의 산학협동은 어느 정도 인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설프다.


4.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조금은 죄송한 말씀이오나 한 말씀드리겠다.
내가 2년전 "제2회 사회복지의 날" 논문을 쓴 적이 이다. 그 제목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이라는 57 Page짜리 논문집 책자이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2회 사회복지의 날"기념행사의 일환으로 ①아동복지분야 ②여성복지분야 ③노인복지분야 ④장애인복지분야 ⑤종합사회복지관분야등 5대분야별 종합논문책자(종합5개분야 1,000부 제작배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단행본 500부 제작,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전국해당대학 및 시·구의원, 보사부 등 국회의원, 각 구청 사회복지과 및 시청 보건복지국, 과, 계 담당자 및 시정개발연구원등 관계 부서 및 관계담당자 그리고 관련학과 교수님들에게 배부) 쓰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이 신학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의 숫자가 169개 대학에서 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때 과연 우리나라도 학술적인 면에서는 "선진사회복지국가다운 교육시스템"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아쉬운 것은 이렇게 많은 각 대학의 관련학부가 현실적으로 우리들(각종 사회복지 사업 집단 및 시설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사업 복지사들이 지역 내 클라이언트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욕구해결을 위하여 동분서주 뛰어야 할 시간에 이 중요하고 숙명적인 사업을 내팽개치고 대한민국 유사이래 처음으로 명동성당 마당에서 외롭고 힘든 토론과 우리 1800여명의 복지사들이 "대정부 및 대서울시당국"에 "우리의 소원"을 목놓아 소리칠 때 "서울대 최일섭 교수님을 빼고는 그 많은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은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었다!
우리 1800여 사회복지사들은 목이 쉬고 터지고 피가 나도록 외쳐도 어느 "사회복지학회전문집단"의 지지성명도 한마디 없었다.
참으로 우리들은 너무나 외롭고 서글프다.


5. 무능한 부모는 밤일이나 열심히 해서 자식을 많이 나아 못 먹이고 못 입히고 못 가르치고 무책임하다!

각 대학 교수님들이 길러낸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떠한 처우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차 관심 밖이다.

제도적인 개선은 현직에 있는 실무자들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해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교수님들! 죄송한 말씀 한마디 더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각 복지관에서 하는 "세미나 강사료 봉투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우리들좀 도와주십시오.(우리는 외부의 지원사격이 필요합니다!)

무능한 부모들이 밤일이나 잔뜩 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아 못 먹이고 못 가르치듯이 제자들만 많이 거느리고 사회복지사만 많이 배출하지 마시고 실로 교수님들이 가르쳐 배출한 제자인 사회복지사들이 몇%가 취업이 되고 어떤 급여와 청우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전문가 혹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대정부 정책건의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매년 배출되는 사회복지사는 전국169개 대학 관련학과에서 대략 6700 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6. 절망과 좌절을 딛고 넘어서서 희망과 포부를 노래하자!

이제 한탄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가지 씩 해결해 나아가자!
① 각 복지관이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 및 시의원들에게 우리의 실상과 지역사회종합사회복지관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과 그러한 중요한 복지사업을 하는 우리의 입장과 지금까지의 중요실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받자!

② 오늘의 복지마인드는 집권여당보다도 야당인 한나라당의 시의원 및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더 부족하다. 집중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키자!

③ 모든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지금까지 우리의 "지역사회 종합사회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법"의 부재에서 발생된 문제이니 하루속히 "국회법제실"에 계류중인(현재 1년 이상 계류중) 법안을 속히 "국회법사 심의실로 넘기고"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도록 총력 투쟁하자!
(법적 근거 있으면 자동적으로 예산도 현실화 이루어진다)

④ 전국 169개 사회복지관련학과 교수님들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현실화 운동"에 대한 "지지성명"을 협조 받자!

⑤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법인전입금"의 멍에를 철폐요구하고 지방의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수준(국비 20%, 시도지방비 60%)의 "정부보조금지원근거"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자!

⑥ 서울시에 대하여서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지원기준"도 타 복지관시설인 시립노인복지관, 시립장애인복지관등 "단종 복지관 시설"과 같은 수준(지방비 90%)의 예산지원 기준으로 개정할 것을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당국"에 강력 건의하자!

⑦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노년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의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 등 전문학회집단의 "지지성명"을 협조 받자!

⑧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의 지시"와 "비상대책협의회의 지시"에 적극 따르며
행동지침도 100% 호응해야 한다.
(무임승차 및 맹목적인 무소신주의는 배척한다!)

⑨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복지사협회 및 각 지방(지역) 사회복지관협회 및 각지방(지역) 복지사협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이끌어 내자!

⑩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및 각 지역 시도복지관협회 별로 사회복지관운영정책에 관한 관련 전문가(교수학자 등, 전직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대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리의 정책과제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⑪ 이 모든 정책건의와 투쟁은 전투적인 강경 노선보다는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주의 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

2003. 7. 25.
장위종합사회복지관장 김 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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