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은 4월 21일-25일까지 12시-1시 사이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상의 나도 한마디-여론마당에서 사이버시위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다.
- 사이버시위에 돌입하며 -


사회복지현장의 노동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지원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오직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숱한 좌절과 고통의 세월을 겪어왔다. 수 십 년 간 강제되어온 저임금 구조는 우리 동료들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내몰았고, 우리는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는 동료들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얼마나 많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정부가 조장해왔던 '봉사와 헌신'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연막에 질식당하고 있는가? 이처럼 열악한 임금, 근로조건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국가의 책임회피에 근본 원인이 있다.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고 다수의 민중이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민중의 생존권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최소한의 사회복지 예산으로 생색내기에 급급해한다. 참된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의 대폭 확대가 필수적이며,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가 기본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나선 노무현 정부는 '삶의 질을 세계 4강으로 올리는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만 앞세울 뿐, 근로기준법마저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장시켜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책임은 뒤로 한 채 전근대적인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며 "생산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들은 과연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현실과 민중들의 힘겨운 삶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은 그동안 정부가 조장해왔던 "봉사와 헌신"이라는 이데올로기 연막을 이제 당당하게 걷어버리려 한다. 참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노동현장부터 바꾸려 한다. 이제 우리는 사회복지 노동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왔던 우리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힘으로 2003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다.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은 사회복지노동현장의 열악한 상황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항거하기 위하여 10만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사이버시위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다음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며, 예산의 부족을 핑계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정당한 분노를 외면하지 말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라!!!
- 연·월차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의무화하라!!!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노무관리지도점검을 실시하라!!!
- 취업규칙 및 고용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라!!!
- 사회복지예산(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한 협의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2003. 4.17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