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요구 사이버시위는 보건복지부홈페이지에서 월-금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3일째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시사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더 이상 희생과 봉사정신만으론 버틸 수 없어요"
열악한 처우에 생계 위협받던 사회복지사들 사이버 시위로 목소리 내
사회복지사들은 스스로를 노동자라기보다는 봉사자로 여겼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했다. 월급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면 돈 밝히는 사람으로 오인 받을까봐서,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하소연을 하면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힐까봐서 참고 또 참았다. 이들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 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이들 자신은 기본적인 '생존
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당해왔다. 이제 이들이 권리찾기에 나섰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이버 시위
사회복지사들은 지난 달 4일부터 보건복지부,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현실을 알리고, 처우개선을 호소하는 사이버 시위를 계속 해오고 있다.
장재구(37)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이하 사노준) 위원장은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도 봉사정신 하나로 버텼다. 그러나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말한다.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시위라는 온건한 방법을 택한 데 대해 장 위원장은 "우리가 일손을 놓아버린다면 그 피해는 바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력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요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므로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밝힌다.
이들의 요구는 소박하다. 벌써 일부 직종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자는 것도 임금을 과도하게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법정근로시간의 준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조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 ▲연·월차휴가와 보건휴가를 달라는 것이다.
초과노동은 기본, 휴가는 꿈도 못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00년에 기초실태조사를 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52.6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한다. 특히 무의탁노인, 장애인 등을 보살피는 생활시설의 경우는 주당 평균 64.7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2년이 지난 현재라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주장이다.
예전에는 24시간 상주하면서 근무를 해야했던 것이 2001년 4월부터는 12시간 2교대 근무제로 바뀌어서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다. 그렇지만 12시간 2교대제가 되었어도 기준근로시간보다 4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과로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많다. 사회복지사 이모 씨는 "병원에 가도 산재처리가 안 되었다. 병원에서 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졌다. 전국의 생활시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힘들 때 소리내고 싶어도 소명의식 때문에 참고 있다."고 토로 했다.또한 사회복지사들은 생활시설노동자의 71.8%, 이용시설노동자의 60%가 연·월차 유급휴가나 여성 보건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받아 본 기억이 거의 없다.
사회복지사 "결혼 엄두가 안 난다"
사회복지직은 임금 수준 자체가 열악하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받은 월 통상임금은 평균 113만원이다. 이중에서 기본급이 64만원이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된다. 기본급이 10%정도에 해당하는 직무수당 이외에 특별한 수당이 나오지 않는 4월과 5월은 사회복지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보릿고개"다. 한 사회복지사는 "요즘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시급도 3,000원은 준다던데, 보릿고개에는 우린 그것도 안된다"며 한탄한다.
"어릴적 가난해서 가난한 것이 보기가 싫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막상 사회복지사가 되고 나니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 사회복지사는 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더 있고 싶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가정복지도 책임을 못 지는데 어떻게 사회복지를 책임지겠는가?" 사회복지사들은 결혼을 하면 당연히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임금은 표준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사회복지사 조모 씨는 현재 4호봉이다. 연봉은 1,400만원이라고 한다. 그의 근로 시간은 주당 52시간 정도이다. 이용시설에서 일해서 형편이 조금 나은 편이다. 그는 서른세살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다. 엄두가 안 나서이다. 결혼한 사회복지사들은 맞벌이로 근근히 생활을 꾸려 나간다고 한다. 그는 애라도 낳으면 육아, 교육비는 어떻게 충당할까 싶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결국 혜택은 사회복지사 손길 닿는 곳에…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타 노동자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히 나타난다. 이들의 임금은 공무원 평균임금의 68%, 교사 평균임금의 63%에 해당되며, 임금이 가장 열악하다고 알려진 제조업 노동자 평균임금의 89%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노준은 현재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2002년 표준생계비에 근거해서 월 평균 168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자료에 따르면 단신가구의 경우 월 118만원, 2인가구는 186만원, 3인일 경우는 234만원, 4인가구는 319만원이다.
2002년 민주노총의 임금인상요구는 3.6인가구 표준생계비 72%인 205만원이다. 그러나 사노준의 경우는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를 장 위원장은 "3.6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임금인상액이 무려 73%에 이른다. 그 인상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3인가구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처음부터 들어주리라고는 생각 안 한다. 그렇지만 처우개선 약속만 공수표처럼 남발하지 말고 구체적인 플랜은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의 전달자이다. 정부가 그들의 노력을 당연히 해야할 '희생' 과 '봉사' 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생활보장만 된다면 지금보다 세 배는 더 신나게 일할 것"이라고 어느 사회복지사는 말한다. 그들이 신나게 일하게 된다면 그 혜택은 바로 누구에게 돌아갈까? 바로 그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최근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이 시작됐다. 이 결과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의 대응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02.4.30 시사뉴스 김동옥기자 aeiou@sisa-news.com
"더 이상 희생과 봉사정신만으론 버틸 수 없어요"
열악한 처우에 생계 위협받던 사회복지사들 사이버 시위로 목소리 내
사회복지사들은 스스로를 노동자라기보다는 봉사자로 여겼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했다. 월급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면 돈 밝히는 사람으로 오인 받을까봐서,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하소연을 하면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힐까봐서 참고 또 참았다. 이들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 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이들 자신은 기본적인 '생존
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당해왔다. 이제 이들이 권리찾기에 나섰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이버 시위
사회복지사들은 지난 달 4일부터 보건복지부,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현실을 알리고, 처우개선을 호소하는 사이버 시위를 계속 해오고 있다.
장재구(37)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이하 사노준) 위원장은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도 봉사정신 하나로 버텼다. 그러나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말한다.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시위라는 온건한 방법을 택한 데 대해 장 위원장은 "우리가 일손을 놓아버린다면 그 피해는 바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력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요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므로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밝힌다.
이들의 요구는 소박하다. 벌써 일부 직종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자는 것도 임금을 과도하게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법정근로시간의 준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조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 ▲연·월차휴가와 보건휴가를 달라는 것이다.
초과노동은 기본, 휴가는 꿈도 못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00년에 기초실태조사를 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52.6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한다. 특히 무의탁노인, 장애인 등을 보살피는 생활시설의 경우는 주당 평균 64.7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2년이 지난 현재라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주장이다.
예전에는 24시간 상주하면서 근무를 해야했던 것이 2001년 4월부터는 12시간 2교대 근무제로 바뀌어서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다. 그렇지만 12시간 2교대제가 되었어도 기준근로시간보다 4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과로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많다. 사회복지사 이모 씨는 "병원에 가도 산재처리가 안 되었다. 병원에서 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졌다. 전국의 생활시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힘들 때 소리내고 싶어도 소명의식 때문에 참고 있다."고 토로 했다.또한 사회복지사들은 생활시설노동자의 71.8%, 이용시설노동자의 60%가 연·월차 유급휴가나 여성 보건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받아 본 기억이 거의 없다.
사회복지사 "결혼 엄두가 안 난다"
사회복지직은 임금 수준 자체가 열악하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받은 월 통상임금은 평균 113만원이다. 이중에서 기본급이 64만원이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된다. 기본급이 10%정도에 해당하는 직무수당 이외에 특별한 수당이 나오지 않는 4월과 5월은 사회복지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보릿고개"다. 한 사회복지사는 "요즘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시급도 3,000원은 준다던데, 보릿고개에는 우린 그것도 안된다"며 한탄한다.
"어릴적 가난해서 가난한 것이 보기가 싫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막상 사회복지사가 되고 나니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 사회복지사는 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더 있고 싶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가정복지도 책임을 못 지는데 어떻게 사회복지를 책임지겠는가?" 사회복지사들은 결혼을 하면 당연히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임금은 표준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사회복지사 조모 씨는 현재 4호봉이다. 연봉은 1,400만원이라고 한다. 그의 근로 시간은 주당 52시간 정도이다. 이용시설에서 일해서 형편이 조금 나은 편이다. 그는 서른세살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다. 엄두가 안 나서이다. 결혼한 사회복지사들은 맞벌이로 근근히 생활을 꾸려 나간다고 한다. 그는 애라도 낳으면 육아, 교육비는 어떻게 충당할까 싶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결국 혜택은 사회복지사 손길 닿는 곳에…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타 노동자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히 나타난다. 이들의 임금은 공무원 평균임금의 68%, 교사 평균임금의 63%에 해당되며, 임금이 가장 열악하다고 알려진 제조업 노동자 평균임금의 89%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노준은 현재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2002년 표준생계비에 근거해서 월 평균 168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자료에 따르면 단신가구의 경우 월 118만원, 2인가구는 186만원, 3인일 경우는 234만원, 4인가구는 319만원이다.
2002년 민주노총의 임금인상요구는 3.6인가구 표준생계비 72%인 205만원이다. 그러나 사노준의 경우는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를 장 위원장은 "3.6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임금인상액이 무려 73%에 이른다. 그 인상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3인가구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처음부터 들어주리라고는 생각 안 한다. 그렇지만 처우개선 약속만 공수표처럼 남발하지 말고 구체적인 플랜은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의 전달자이다. 정부가 그들의 노력을 당연히 해야할 '희생' 과 '봉사' 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생활보장만 된다면 지금보다 세 배는 더 신나게 일할 것"이라고 어느 사회복지사는 말한다. 그들이 신나게 일하게 된다면 그 혜택은 바로 누구에게 돌아갈까? 바로 그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최근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이 시작됐다. 이 결과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의 대응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02.4.30 시사뉴스 김동옥기자 aeiou@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