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노동조합 노영웅위원장님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현장에서 은밀하게 회자되던 지자체장의 정치논리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이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위탁법인이 바뀌면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의 심화 및 무언의 퇴직 압력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직원까지 교체되는 현상을 과감히 혁파하기 위해 투쟁의 전선에 우뚝 선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노동조합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노조설립 경과와 진행상황
사회복지 노동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 경과
- 2001년 7월 16일,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의 모법인인 개정사회복지원에서 복지관 위탁에 대한 포기를 공식화 함에 따라, 현재 복지관 재위탁공고가 나온 상황임.
- 2001년 9월 15일 까지, 군산시의 복지관 재위탁 공고에 따라, YWCA연합회(이하,YWCA), 대한기독교장로회 산하 금성교회(이하, 금성교회), 섬기는 사람들의 3개 법인이 위탁신청을 한 상황임.
- 이전 법인이었던 개정사회복지원의 경우, 위탁을 하게된 배경과 위탁을 포기하게 된 배경에 지자체장의 정치적인 논리가 두드러지게 작용하였고, 현재 재위탁신청을 한 3개의 법인 가운데 현 군산시 강 근호 시장과 일정정도 사전 교감을 나누었다는 정보가 입수됨(관련종교법인의 내부자 진술)-2001년 9월 16일
- 개정사회복지원의 복지관 위탁포기 자체도 현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일수 관장이 전직 시장의 최 측근이었다는 이유로 인해 1차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표면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법인 전입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시켰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344개소의 사회복지관 가운데 법인 전입금을 제대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법인전입금에 대해 지적하며 위탁법인을 변경시킨다는 논리는 정치보복을 덮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 사회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입장에서 법인 전입금 20%를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법인이 위탁을 맡게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① 그 배경자체가 사회복지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발생했다는 점, ② 그리고 군산시와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진 종교법인에서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공고상에 나온 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원칙을 고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 ③ 설사 고용승계의 원칙을 천명했다 하더라도 현재
의 지역사회복지관 위탁을 둘러싼 지자체와 법인 이사회의 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위탁 결정 이후에라도 비공식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타지역에서 그러한 선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점, ④ 그리고 복지관의 위탁과정은 복지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특정종교법인과 군산시의 짜맞추기식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
- 그리하여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사회복지사5명, 총무1명, 기사 1명)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위탁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고용불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책으로 노조결성을 결의(2001년 9월 18일)
- 2001년 9월 19일(수) 저녁 7시에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전문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복지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나아가서는 사회복지의 실질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역조직 및 전국조직 산별노조의 건설을 천명하며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초대 위원장에 노 영웅 사회복지사를 선출하고, 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2001년 9월 20일(목), 노 영웅 노조위원장이 복지관에 출근한 직후인 오전 9시 30분에 군산시 사회복지과 임 용기 계장으로부터 \"사회복지관을 지도·감독하는 군산시에 동향보고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이럴수가 있느냐, 지금 군산시와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거냐? 하여튼 윗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라는 식의 노동조합 비하성 발언과 함께, 동일 11시 30분경 강근호 군산시장의 주공4차 노인정 무료급식 순시를 수행한 김정길 복지과장과 임용기 복지계장으로부터 \"군산시에서 재정이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면 너희들의 처우도 좋아지고, 복지관 운영도 원활해지는데 왜 지금같이 민감한 시기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해 문제를 일으키느냐, 조합원들과 상의해서 철회해라\"라는 식의 회유성 발언을 듣게됨.
2. 향후투쟁방향
-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선정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을 통해 위탁선정과정에서의 짜고치는 식의 위탁심사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며,
- 법인 변경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현 종사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며, 복지관 노동조합, 민주노총,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사복노(준), 도내 사회복지학계 교수진의 지원을 얻어 복지관 위탁과정상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극복하고, 고용불안 요소를 제거하는데 사활을 걸고 투쟁할 것임.
2001년 9월 20일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노동조합 위원장 노 영웅
사회복지시설 위탁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불안과 사회복지논리 배제는 사회복지 노동자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닥칠 수 있습니다.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노동조합의 투쟁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현장에서 은밀하게 회자되던 지자체장의 정치논리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이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위탁법인이 바뀌면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의 심화 및 무언의 퇴직 압력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직원까지 교체되는 현상을 과감히 혁파하기 위해 투쟁의 전선에 우뚝 선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노동조합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노조설립 경과와 진행상황
사회복지 노동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 경과
- 2001년 7월 16일,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의 모법인인 개정사회복지원에서 복지관 위탁에 대한 포기를 공식화 함에 따라, 현재 복지관 재위탁공고가 나온 상황임.
- 2001년 9월 15일 까지, 군산시의 복지관 재위탁 공고에 따라, YWCA연합회(이하,YWCA), 대한기독교장로회 산하 금성교회(이하, 금성교회), 섬기는 사람들의 3개 법인이 위탁신청을 한 상황임.
- 이전 법인이었던 개정사회복지원의 경우, 위탁을 하게된 배경과 위탁을 포기하게 된 배경에 지자체장의 정치적인 논리가 두드러지게 작용하였고, 현재 재위탁신청을 한 3개의 법인 가운데 현 군산시 강 근호 시장과 일정정도 사전 교감을 나누었다는 정보가 입수됨(관련종교법인의 내부자 진술)-2001년 9월 16일
- 개정사회복지원의 복지관 위탁포기 자체도 현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일수 관장이 전직 시장의 최 측근이었다는 이유로 인해 1차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표면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법인 전입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시켰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344개소의 사회복지관 가운데 법인 전입금을 제대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법인전입금에 대해 지적하며 위탁법인을 변경시킨다는 논리는 정치보복을 덮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 사회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입장에서 법인 전입금 20%를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법인이 위탁을 맡게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① 그 배경자체가 사회복지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발생했다는 점, ② 그리고 군산시와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진 종교법인에서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공고상에 나온 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원칙을 고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 ③ 설사 고용승계의 원칙을 천명했다 하더라도 현재
의 지역사회복지관 위탁을 둘러싼 지자체와 법인 이사회의 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위탁 결정 이후에라도 비공식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타지역에서 그러한 선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점, ④ 그리고 복지관의 위탁과정은 복지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특정종교법인과 군산시의 짜맞추기식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
- 그리하여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사회복지사5명, 총무1명, 기사 1명)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위탁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고용불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책으로 노조결성을 결의(2001년 9월 18일)
- 2001년 9월 19일(수) 저녁 7시에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전문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복지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나아가서는 사회복지의 실질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역조직 및 전국조직 산별노조의 건설을 천명하며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초대 위원장에 노 영웅 사회복지사를 선출하고, 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2001년 9월 20일(목), 노 영웅 노조위원장이 복지관에 출근한 직후인 오전 9시 30분에 군산시 사회복지과 임 용기 계장으로부터 \"사회복지관을 지도·감독하는 군산시에 동향보고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이럴수가 있느냐, 지금 군산시와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거냐? 하여튼 윗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라는 식의 노동조합 비하성 발언과 함께, 동일 11시 30분경 강근호 군산시장의 주공4차 노인정 무료급식 순시를 수행한 김정길 복지과장과 임용기 복지계장으로부터 \"군산시에서 재정이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면 너희들의 처우도 좋아지고, 복지관 운영도 원활해지는데 왜 지금같이 민감한 시기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해 문제를 일으키느냐, 조합원들과 상의해서 철회해라\"라는 식의 회유성 발언을 듣게됨.
2. 향후투쟁방향
-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선정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을 통해 위탁선정과정에서의 짜고치는 식의 위탁심사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며,
- 법인 변경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현 종사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며, 복지관 노동조합, 민주노총,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사복노(준), 도내 사회복지학계 교수진의 지원을 얻어 복지관 위탁과정상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극복하고, 고용불안 요소를 제거하는데 사활을 걸고 투쟁할 것임.
2001년 9월 20일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노동조합 위원장 노 영웅
사회복지시설 위탁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불안과 사회복지논리 배제는 사회복지 노동자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닥칠 수 있습니다.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노동조합의 투쟁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