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림복지원 비리부정, 탈법의혹에 대한
관계기관의 엄정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서림복지원에서 직접 장애우들을 돌보고 있는 직원들로 구성된 서산시사회복지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서림복지원의 비리부정과 탈법의혹을 제기하며, 이러한 문제점들과 탈법이 신속히 발본색원되어 서림복지원이 원장일가의 개인사기업화되는 것을 막고 장애우들을 위한 진정한 사회복지시설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림복지원은 서산시 관내 유일의 장애인수용 복지시설로서, 현재 180여명의 장애원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예산의 90%이상을 국고(국,도,시비)에서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러한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장애인에 대한 진정한 희생과 봉사를 바탕으로 장애우들이 사회적 소외로부터 극복되어 따스한 사랑속에 보호와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서림복지원의 그동안의 실상은 장애우들에 대한 사랑과 봉사보다는 핵심요직을 임석노원장의 일가에서 차지한 채, 온각 비리와 탈법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심지어 원생에 대한 강제노역까지 저질러졌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서럼복지원은 실제 운영비는 대부분 국비와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나, 복지원운영의 전권을 임석노원장(재단이사장)이 행사하면서 감사조차 자체감사에 그쳐 사실상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될 수 없는 구조적 한게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악용하여 그동안 별첨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자에 대한 편법,탈법적인 봉사활동', '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공사비 유용', '후원금공개누락', 장애인 명의를 이용한 차명계좌', '원생 강제노역' 등등의 운영상 비리의혹이 있다는 점과 노조를 탄압하기위해 악의적으로 교육상 원생체벌을 '집단물고문,폭행'으로 조작하고, 노동법을 전면 무시한 불법적인 행위를 해왔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법무부 사회봉사명령자들에 대한 탈법적인 사회봉사시간 운영은 국가의 교정제도 자체를 밑으로부터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서림복지원의 이러한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비리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자료 별첨)
또한 감사원, 보건복지부, 충남도, 서산시는 그동안 서림복지원에 지원된 국가예산이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수치기록된 점과 실제 장애우들을 위해 얼만큼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특별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하나로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교활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사기업화하면서 장애인복지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탈법,비리의혹조차 감추려는 경영진의 태도를 볼 때, 더 이상 침묵하고 묵인하는 것이 장애우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러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림복지원 경영진의 문제점을 공개하는 것이 서림복지원의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어 우리가 보호하는 장애우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미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회로부터 소외된 서림복지원 장애우들에게 보내주었던 많은 후원인 여러분의 소중하고 따스한 정성이 이번 일을 계기로 위축되는 일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림복지원이 장애우복지시설로서 올바르게 지역사회내 자리매김되고, 내부의 각종 비리의혹이 규명되어 장애우들을 위한 참다운 복지시설이 되어 노동과 봉사의 참가치를 느끼며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동조합의 요구와 의견
서림복지원을 장애인을 위한 참다운 복지시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혹들이 낱낱히 해명되고, 국가예산이 개인의 복지사업 명분으로 치부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사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불법, 탈법적인 복지원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단측의 전환과 독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의 정기적인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하며, 현 운영진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퇴진하여야 합니다.
장애우들과 동거동락을 같이하며 보살펴 우리는 서림복지원을 장애우들에게 진정한 봉사와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사회복지시설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우 리 의 요 구 -
- 감사원, 보건복지부,서산시청은 서림복지원 재단측의 전횡과 국고지원금 사용에 대해 특별감사하라
- 사법기관은 서림복지원의 불법,탈법사실에 대하여 즉각 수사에 나서라
- 서림복지원 현 운영진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 보건복지부는 민주적인 관선이사를 파견하라
서산시 사회복지노동조합
관계기관의 엄정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서림복지원에서 직접 장애우들을 돌보고 있는 직원들로 구성된 서산시사회복지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서림복지원의 비리부정과 탈법의혹을 제기하며, 이러한 문제점들과 탈법이 신속히 발본색원되어 서림복지원이 원장일가의 개인사기업화되는 것을 막고 장애우들을 위한 진정한 사회복지시설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림복지원은 서산시 관내 유일의 장애인수용 복지시설로서, 현재 180여명의 장애원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예산의 90%이상을 국고(국,도,시비)에서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러한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장애인에 대한 진정한 희생과 봉사를 바탕으로 장애우들이 사회적 소외로부터 극복되어 따스한 사랑속에 보호와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서림복지원의 그동안의 실상은 장애우들에 대한 사랑과 봉사보다는 핵심요직을 임석노원장의 일가에서 차지한 채, 온각 비리와 탈법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심지어 원생에 대한 강제노역까지 저질러졌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서럼복지원은 실제 운영비는 대부분 국비와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나, 복지원운영의 전권을 임석노원장(재단이사장)이 행사하면서 감사조차 자체감사에 그쳐 사실상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될 수 없는 구조적 한게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악용하여 그동안 별첨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자에 대한 편법,탈법적인 봉사활동', '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공사비 유용', '후원금공개누락', 장애인 명의를 이용한 차명계좌', '원생 강제노역' 등등의 운영상 비리의혹이 있다는 점과 노조를 탄압하기위해 악의적으로 교육상 원생체벌을 '집단물고문,폭행'으로 조작하고, 노동법을 전면 무시한 불법적인 행위를 해왔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법무부 사회봉사명령자들에 대한 탈법적인 사회봉사시간 운영은 국가의 교정제도 자체를 밑으로부터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서림복지원의 이러한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비리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자료 별첨)
또한 감사원, 보건복지부, 충남도, 서산시는 그동안 서림복지원에 지원된 국가예산이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수치기록된 점과 실제 장애우들을 위해 얼만큼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특별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하나로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교활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사기업화하면서 장애인복지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탈법,비리의혹조차 감추려는 경영진의 태도를 볼 때, 더 이상 침묵하고 묵인하는 것이 장애우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러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림복지원 경영진의 문제점을 공개하는 것이 서림복지원의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어 우리가 보호하는 장애우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미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회로부터 소외된 서림복지원 장애우들에게 보내주었던 많은 후원인 여러분의 소중하고 따스한 정성이 이번 일을 계기로 위축되는 일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림복지원이 장애우복지시설로서 올바르게 지역사회내 자리매김되고, 내부의 각종 비리의혹이 규명되어 장애우들을 위한 참다운 복지시설이 되어 노동과 봉사의 참가치를 느끼며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동조합의 요구와 의견
서림복지원을 장애인을 위한 참다운 복지시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혹들이 낱낱히 해명되고, 국가예산이 개인의 복지사업 명분으로 치부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사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불법, 탈법적인 복지원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단측의 전환과 독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의 정기적인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하며, 현 운영진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퇴진하여야 합니다.
장애우들과 동거동락을 같이하며 보살펴 우리는 서림복지원을 장애우들에게 진정한 봉사와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사회복지시설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우 리 의 요 구 -
- 감사원, 보건복지부,서산시청은 서림복지원 재단측의 전횡과 국고지원금 사용에 대해 특별감사하라
- 사법기관은 서림복지원의 불법,탈법사실에 대하여 즉각 수사에 나서라
- 서림복지원 현 운영진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 보건복지부는 민주적인 관선이사를 파견하라
서산시 사회복지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