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은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꾀하면서 노인과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분야별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임대주택조합제도=보통 무주택자들이 직장이나 지역에서자기 집을 소유하기 위해 주택조합에 들었다면 앞으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조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현행 주택조합은 조합원 1명당 1가구씩만돌아가게 돼있지만 신설되는 임대주택조합에 들면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된다.올 하반기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면 가능해진다.
◆노인요양보험제도=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식사,목욕,대·소변 수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해주는 보험으로 고령사회에대비한 노인요양대책이다.일본의 경우 지난 96년 개호보험법을 제정하고 노인인구가 18%를 초과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다.현재 우리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7.4% 정도.
정부는 지난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구성,고령사회의 노인의료비 증가와 가정의 노인부양 기능 약화에대처하는 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다.장기요양보험의 형태로는 일본·독일과 같은 사회보험 방식과 조세 방식,민간보험 방식 등이 있다.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장기요양보험’의 형태와 서비스 종류,제공방식,재원조달,시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신설=18세미만 1급 장애아동을 상시보호하는 보호자에게 1인당 월 4만5,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예산만 확보되면 곧바로 실시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대책=2003년까지 3만개(내년까지1만개 이상) 중소기업의 IT(정보기술)화 등 전통제조업의고부가가치화를 차질없이 추진한다.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해 하반기 중 고양과 용인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두곳을 개설하고 소프트웨어타운 세 곳을 추가 조성한다.훈련비 지급을 전산화하는 등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카드제’를 올해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회보장체계 강화=주민등록 미취득자라도 실제 거주지가 명확한 경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한다.비정규직 근로자를 복지사업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고 내년 1월부터는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의 경로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상향 조정한다.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재산형성 지원〓모든 근로자에게 골고루 감세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하반기에 확대 조정한다. 중장기적으로 공평과세의 확대를 통해 세수기반은 확대하면서 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하반기에 계약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등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한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기업연금제도 도입 등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서민금융기능을 확충하고 소액여신(3000만원한도)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설정해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한다.
◆농어민 소득증대·생활안정 지원〓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즉 대학생의 경우 올해에는 학기당 15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학기당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논농업직불제와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단계적인 확대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8월 이후 수산자원관리, 유통구조 개선, 기르는 어업 등에 저리 융자를 시행한다. 어촌체험마을을 조성,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