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관직원총궐기대회 결의문

by 이대희 posted Apr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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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복지관직원 총궐기대회

우/리/의/결/의

오직 전문적인 지역복지실천을 위한 일념으로 오늘의 사회복지관이 있기까지 1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받은 서울시사회복지관 전 직원의 이름으로 총궐기한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개척자로서, 온몸으로 헌신해 온 실천가로서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전 직원은, 서울시의 길들이기식 상대평가제 강행과 실천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지침으로 서울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리게 한 서울시의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인 복지행정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더 이상 사회복지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말살하는 순위 매김식 상대 평가제를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라! 전환하라!! 전환하라!!!
○ 서울시는 인센티브를 담보하여 순위매김식 상대평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2001년도부터 절대평가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인증제로 즉각 전환하라!
○ 매년 평가를 시행함으로서 사회복지관의 전 직원이 본연의 전문적인 대인서비스 제공보다, 평가 준비를 위한 단순한 서류작업에 몰두함으로써 전문적 역량을 소진케 한 책임을 통감하고 격년 평가제로 즉각 전환하라!!
○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전근대적 행정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시가 담당해야 할 사회복지 책임을 떠맡고 있는 사회복지관과 동반자적 관계로 즉각 전환하라!!!

둘. 민간에게 떠넘긴 사회복지관의 재정부담에 대한 당국의 책임을 통감하고 운영비를 100% 부담하라!! 부담하라!! 부담하라!!!
○ 사회복지관 연간 예산의 36% 밖에 부담하지 않으면서 민간법인에게 64%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떠넘긴 책임을 통감하고, 노인·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운영비를 100% 부담하라!
○ 수익자부담금 20%에 대한 서울시의 자의적 해석 조항을 철회하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준수하라!!
○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사회복지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즉각 보장하라!!!
○ 저소득 소외계층의 사회·심리적 안정과 자립, 자활을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관 직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라!!!!

그 동안 서울시사회복지관의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음을 서울시민 앞에 엄숙히 재 천명하며, 위의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1년 6월 23일

서/울/시/사/회/복/지/관/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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